처음에 동탄 경찰서 측에서 신고인 이야기를 듣고 불특정인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왔다고
정리해버리는 바람에 역관광 없이 혐의없음으로 끝날뻔했는데
피신고인 어머니 녹취록에서 피신고인 인상착의가 특정되어 지목 되었기 때문에 확실한 무고죄 증거가 생겨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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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 응 무죄/ 집유야
성인지 감수성 때문에 이렇게 될거같긴 함..
↗ㅂㅅ나라 ㅋㅋㅋ
저거 경찰이 주작하려고 인상착의 외우게했다는 설이 지배적이었는데
이게 이렇게 돌아오나?
약 먹었으니 심신 미약 이예요 벌금형 갑시다 ㅋㅋㅋㅋㅋ
진짜 여러가지 의미로 성폭력 무고죄의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긴 한듯 ㅋㅋㅋㅋ
현실적으로는 무고죄 안될거같음
근데 저기 여청1위라는데 경찰들 하는태도보면 분명 억울하게 처벌받은사람도 있겠지?
허위신고지 무고죄는 아닐걸. 고소를 해야 성립될 수 있는 게 무고죄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