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제자와 성관계 후,성폭행 허위고소한 여교사

오빨믿냐?06/28 답글달기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다? 개나 줘버리라지......
스타킹벅스06/28 답글달기

남교사와 여학생이였다면...과연...어쨌을까... 참..대한민국 살기 좋은 나라~
오뚜기순후추06/28 답글달기

그니까 성을 때고 교사가 학생을 만 해서 재판해야함 개쓰래기같네
SYSTEM06/28 답글달기

MOVE_HUMORBEST/1764169
i™06/28 답글달기

"니가 무고죄 아무리 걸어봤자 난 최대 집행유예야. 근데 넌? 어떨꺼같냐? ㅎㅎ" 라고 악마같은 마음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판사님?
섹스머신06/28 답글달기

고등학생인 제자와 성관계를 한 뒤 오히려 본인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를 했다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교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으로 증형됐다. 서울 동부지법 제 1-2형사부는 27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기간제 남교사 41살 B씨에 대해 징역 5년의 실형 선고하고, 신상정보 고지의무 10년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징역 2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범으로 잘못을 모두 인지하면서 원만한 합의를 하였지만, 고등학생인 여제자와의 반인륜적인 육체적 관계를 의도했다"며 "여학생이 처벌을 바라지 않지만 사회적 통념상 있어서는 안될 행위를 하여 성교육을 동반한 전반적인 교육체계의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점 등이 양형사유로 반영되었다" 고 밝혔다.
신사임당수06/28 답글달기

미성년자랑 하는게 가중처벌 대상 아닌가요 ??? 희안한 세상일세..

남제자와 성관계 후,성폭행 허위고소한 여교사 +26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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