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만 갑자기 이랬을거 같지는 않고
비슷한 사례가 더 있는지 수사해봐야할듯
경찰이 이럴 동기는 결국 성범죄 실적 때문으로 보이는데
살인이나 강도, 상해 이런 실적은
입증할 실물 증거가 필요하니 막 잡아들이기 힘든데
성범죄 쪽은 여자의 증언만으로도 증거로 취급되니까
여자 신고 들어오는 대로 쳐넣으면
검거 실적을 복사기 마냥 찍어낼수있는거
게다가 여자쪽도 무고죄는 거의 기소도 안되고
진짜 빼박이라 유죄 뜬 애들도 벌금형, 집유 이러니까
노리스크 하이리턴 장사인거임 성범죄 무고가..
스윗민국, 천룡인 여자, 경찰
이 셋의 콜라보가 사회를 망치고 있는거
성범죄 실적이 동탄에만 걸린 것도 아니니
전국 경찰서로 수사 확대해야한다고 봄 나는.
그리고 이거 경찰만의 문제도 아닌게
검사들도 성범죄 유죄 실적이 있음
얘네한테도 성범죄 건은 증언이 증거인만큼
(심지어 증언을 수차례 번복해도)
그냥 실적 복사기인거
2016년 곡성 성범죄 무고 사건도
CCTV 증거는 커녕
성폭행 당했다고 진술한 모텔이 당시 폐업중이었는데도
경찰 입건 -> 검찰 기소 -> 판사 유죄까지
세 집단이 모두 생사람 잡은 케이스인데
경찰 검사 판사 모두 썩어있는거라고 생각
페미도 문제지만 서윗물소 새끼들부터 쳐죽여야함
반대 5명 스윗한새끼듯 ㅋ
아무한테나 스윗 처박고 '나랑 의견 같지 않으면 페미빠는 ㅂㅃㄹ' 취급하는 거 좀 그만하는 건 어떰?
대놓고 적만 만들고 있으면서 왜 적이 늘어나지 거리고 있는거 좀 보기 그렇거든
한남한테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면 그렇게 하지
그치만 그 반대에겐 바로 ㅇㅂ라고 박아버리잖아 여혐으로 몰고
그건 그냥 둘다 똑같은 놈들이고.
이 사건 터지기 전엔 반대였거든
그냥 단순히 이번에 역풍 부는거
걍 다시 물증과 증인 원칙으로 돌아가야돼 성범죄 특성상 뭐 물증증거 찾기가 어렵다는게 문제인데 그럼 ‘어쩌라고’ 했어야한걸 들어준게 사법질서가 붕괴당한 이유라 생각함 피해자의 증언도 중요하지 근데 물증과 증인이 하나도 없다면 그건 신뢰할수 없는 이야기인데 그걸 절대적으로 믿어라 하니 이게 재판이 됨?
전국 실적 1위라는데 합리적인 의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