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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사건의 신상공개로 시끄러운 요즘
결은 틀리지만 과거 세간을 시끄럽게 했던 한 사건이 생각나 글을 올립니다.
과거 이 사건은 1997년 pd수첩에서 다루기도 했는데
뉴스와 신문에서 중요하게 보도가 될 만큼 당시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시작합니다.
1997년 전남 함평의 어느 조용한 시골마을에서 사건은 시작됩니다.
마을에 살던 고등학생 김양(가명)은 원치않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양(가명)은 임신사실을 알고 며칠을 망설이다 임신사실을 상담교사에게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상담교사는 김양의 임신사실을 듣고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물었지만
김양(가명)은 선뜻 대답하지 못하다 상담교사에게 이야길 털어놓았는데
그 사실은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수개월에 걸쳐 동네 아저씨들에게 지속적으로 ㅅ폭행을 당해 왔고
그때문에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자신을 ㅅ폭행한 사람이 여러명이라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이야기 였습니다.
김양(가명)의 이야기를 들은 상담교사는 경찰에 신고할 것을 김양(가명)에게 설득했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그들의 추악한 모습은 수면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김양(가명)의 피해 사실에대해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김양(가명)이 지목한 동네 아저씨들이라는 용의자는
당시 정모씨(63)김모씨1(49) 김모씨2(49) 박모씨(45) 4명이었습니다.
1996년 9월 부터 4개월여에 걸쳐 동네 아저씨들에게
지속적으로 원치않는 ㅅ폭행을 당해 왔다고 진술했습니다.
심지어 차에 감금을 당한적도 있고 범행장소는
가해자들의 집과 동네 근처의 야산 광주의 모 여관으로 끌고가
ㅅ폭행을 한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물었지만
자신을 ㅅ폭행한 사람이 여러명이라 아이의 아버지는 누구인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김양이 가해자로 지목한 4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임신사실이 마을에 알려지면서 조용했던 마을은 뒤집어 졌습니다.
피의자로 지목된 집에서는 한바탕 난리가 났고
마을사람들 상당수는 김양(가명)의 피해사실을 알면서도
김양의 처신이 잘못되었다고 동네 망신이라며 맹비난을 했습니다.
피해자인데도 2차 3차 가해로 고통 받던 김양(가명)과 그녀의 엄마는
뱃속의 양수로 친자감별 후 낙태가 가능했지만 딸과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겠다고
낙태를 하지 않고 아이를 출산해 친자감별을 하겠다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됩니다.
모녀의 극단적인 선택때문에 언론에서는 보복출산이라는 극단적인 제목을 붙이게 되었고
사건의 전말이 알려지면서 많은 국민의 공분을 사게 되었습니다.
결국 A양은 6월 28일 광주의 모 산부인과에서 출산을 하게되고
그녀의 출산사실이 알려지며 많은 국민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아이를 출산과 동시에 아이의 친자감별이 이루어 졌고
검사를 통해 밝혀진 아이의 아버지는 63세의 정모씨였고 며칠 뒤 구속되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밝혀지고 모녀의 억울함이 풀렸으면 다행이겠지만
아이의 아버지가 밝혀지면서 모녀에게는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밝혀지면서 나머지 3명은 안도했고 더욱 강하게 범행을 부인했고
김양과 김양의 엄마는 가해자들의 가족에게 더욱더 거센 비난과 협박을 받게되었으니까요
정씨를 제외한 3명의 가해자는 조사과정 중 범행을 극구 부인했지만
8월 구속되었는데 구속된 3명 중 1명은 피해자 김양 아버지의 친구였다고 합니다.
같은해 12월 4명에 대해 재판이 열리고 죄질이 나쁨에도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정씨를 제외한 3명에게 7년이라는 어머어마한 중형을 선고하고
아이의 아빠인 정씨는 63세의 고령이 인정되어 3년이라는 중형을 선고 받습니다.
김양이 출산한 그아이는 기관을 통해 입양되었고
피해자였지만 더이상 동네에 머무를 수 없었던 모녀는
마을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족이지만 마을사람과 가해자의 가족들은 피해자 모녀에게
사위가 네명이라 좋겠다 딸 간수를 잘 못한 잘 못으로
여러집이 풍비박살나고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는 막말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범인도 잡고 형량도 받았는데
고구마 백개 목에 턱 걸린것 같이 답답한 이유는 뭘까요??
판검사님분들의 이쁘고 귀여운 귀한 자제들이
이런 험한 경우를 당했어도 고작 7년 3년 이라는 판결을 내렸을지...
다시는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끗...
실제 기사입니다. "보복 출산" 이라는 키워드로 지금도 일부가 검색되어 나옵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199708050038673589 https://www.seoul.co.kr/news/1997/08/05/19970805021005 https://www.google.com/search?q=보북출산 "양수검사" 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보복 출산이라는 말을 기어이 붙인 것인데, 이것 또한 사실 사람들이 유전자 검사에 대해 잘 모른다는 "인식의 허점" 을 악용한 사례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990년대는 DNA 추출에 의한 유전자 검사가 갓 도입되었던 시기였습니다. 그 이전에는 윤성여씨를 무고하게 수감시키는 데 증거로 활용된 "체모 검사" 라는 성분 검사를 전가의 보도 마냥 휘둘렀었죠. 이때의 DNA 검사는 아직 시험 도입이나 마찬가지였던 시기였으며, 양수 검사 자체도 "양수 천자" 과정의 위험이 상당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양수 검사를 통한 유전자 검사는 "태아 성별 감별 금지" 관련 때문에 더더욱 거부감이 있던 시절이기도 합니다. 이런 걸 죄다 빼놓고, "보복 출산" 이라는 명목까지 붙여가며 마치 한탕 해먹으려는 것마냥 피해자 가족을 매도하려고 한 것이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이 처먹을 만큼 처먹은 60대 틀ㄸ 들이 , 10대 소녀를 상대로 이런 벌레짓을 벌여놓고 "딸 간수 똑바로 안 했다" 운운하면서 혐의를 부정하려고 발악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조두순으로도 이어지는 틀ㄸ 의 계보이며. 이러한 틀ㄸ의 계보는 대구의 "할아베 애 낳아주고 살림해줄 여자" 운운하면서 여고 앞에 현수막을 쳐붙이는 벌레로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사건 또한 "틀ㄸ 방패" 의 실존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이딴 짓을 벌인 벌레에게 "고령" 을 빌미로 기어이 감형을 해줍니다. 나이가 많다고 틀ㄸ 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딴 짓을 벌이면 틀ㄸ 이라고 낙인을 찍고, 쳐죽이는 게 맞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고령" 이라는 것 자체를 감형 사유에서 지울 필요가 있지 않냐는 겁니다.
이런....불구속되었군요... 잘못된 기사였군요 개인적으로 한국법에서 제일 불만이고 불합리 한 점이 피의자 경찰 검찰 법원도 있는데 피해자만 없다는 겁니다. 피의자의 인권도 존중되지만 피해자의 인권은 존중되지 않고 재판과정에서도 피해자의 피의사실만 있을뿐 의견이 없다는거지요 피해를 받았는데 보상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합의금이지만 그것도 아깝다고 공탁으로 악용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엄벌에 처해 달라는 탄원서 정도고 경찰도 검찰도 세간의 이목을 받는 사건이나 강력범죄가 아니라면 정말 제대로 된 수사를 하는지 의문이고 법원은 무지성으로 1심 2심 3심....재판이 진행 될 때마다 형량은 감형시켜고 주변에 비싼 로펌써서 3년 4년 살 것도 집유로 풀려나는 것도 봤고... 그렇게 계속 감형해줄꺼면 검찰 구형은 왜하는건지.... 판사님들도 누군가의 인생이 걸린일이니 고민을 하겠지만 반대쪽에 서있는 피해자는 왜 못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술먹어서 감형 고령이라 감형 이런 저런 이유로 감형 이게 뭐냐는 거지요.....
한 가지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피의자 "인권" 만 생각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인권을 위해서 저러는 게 아니라 고령이니까 감형 운운하는 틀ㄸ 방패 고위직과 친인척이니까 감형 하는 권력형 방패 이런 것들의 본질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실상 피의자의 인권도 제대로 안 챙기는 게 현실이니까요. 윗 댓글에서 제가 언급한 윤성여씨 무고 사건만 하더라도, 인권 따위 무시하고 억지로 자백시켜서 유죄 낙인 찍은 사건이거든요. 윤성여 무고 사건 이후에, 심지어 체모 검사의 "동일인 검사 효력" 이라는 게 사실상 무력화되었다고 밝혀진 시점에서 다른 사건에도 전가의 보도 마냥 휘둘러댄 정황이 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유전자 검사가 도입되기 시작한 1990년대 최후반에도 체모 검사가 쓰인 적이 있다는 뉴스가 났던 적이 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사법 살인 사건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인권" 을 챙기는 게 아니라 지들 입맛에 맞춰서 휘둘렀음을 알 수 있는 사건이 부지기수 수준이니까요. "인권을 과도하게 챙긴다" 라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게다가 사법 기관이 왜당의 개가 되어서 벌였던 수많은 사법 살인을 생각해보면, "피의자" 라고 하더라도 인권에 의한 보호를 해줘야만 됩니다. 그게 무력화되어서 벌어진 일이 바로 인혁당 사건 같은 "사법 살인" 이니까요. 단적으로 말해서. 밀양 성폭행 사건은 가해자의 "인권" 을 챙긴 걸까요? 아니면 가해자의 친인척들이 비리를 저질러가며 가해자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발악한 걸까요? 이런 부분을 생각해보실 필요성이 있을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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