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님 본인이 무고당해도 똑같이 스윗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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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이 반대였어도 똑같은 판결을 내렸을까? 응?
형벌의 계도적인 측면만 강조됨 선언적인 측면또한 있는데 말이지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법관들이 법철학은 ↗까하고 그 기류? 유행? 따라가기 바쁜거 같음
어리긴 ㅅㅂ 뭔 중고등학생 미성년잔 줄 알겠다야
24이면 이미 성인이고, 어리단 핑계를 댈 나이도 아니구만
저거 만약 무고인 게 걸리지 않았으면, 성폭행 무고 당한 사람에게 똑같이 갱생 운운하면서 집유 줬겠냐?
형벌이 높으면 의미없기 애미시발
또 무고놀이 하겠네
아 이래서 엘사바도르 대통령이 나이 60넘는 판사들 죄다 해고 한거구나 ㅋㅋㅋ
역시 남성의 인권따위는 개나줘버린 대.여한민극
자기 전세금 사기 친놈한테는 ㅋㅋㅋ 구형량을 넘어서 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