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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 막 봐도되는건가보네
왜죠??
왜 무죄죠?
왜앵???
왜죠???
요즘 아주 군기들이 빠질대로 빠져서… 아휴 데드덕 성열이
판결 내용이 궁금해지네
??????????
왜냐면 지들도 보니까..어우 ㅅㅂㄻ
판결문 마렵네요 이유가 무엇일까 ㄷㄷ
???????????? 왜죠
자기들 면죄부용이라고 봅니다
무죄인 이유가???
판결을 가지고 오셨으면 좋았을텐데
1심은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열람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지정된 특정 단말기를 통해 로그인 한 것이 전부다. 검찰이 문제 삼은 조항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잘못한 점이 없지는 않지만, 보안 절차를 무력화하거나 허위 사유를 입력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자신의 권한을 남용했지만,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이 취지라면 개인정보 취급 공무원들 아무거나 다 열람해봐도 됨 ;;
열람만하고 뇌에서 지우고,
아무에게도 발설 안하면 되는데,
분명 깔쭉거렸을것..
판사: 나도 열람하거든! 그러니까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