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이 미는 대륙붕 원칙은 이미 오래 전에 폐기됨
현재 국제법은 중간선의 원칙인데 오키나와랑 제주도 가운데를 딱 자르면 7광구 8할이 일본 거임
2 대륙붕 논리대로면 중국이 이어도를 차지함
3 결국 한국은 일본과의 분쟁에서는 대륙붕의 원칙을 주장하면서 중국과의 분쟁에서는 중간선의 원칙을 주장해야됨
4 가끔 이 이야기 나오면 어차피 국제법 같은 거는 강대국들이 자신의 주장을 밀어 붙혀서 사례가 생기는 거니까 문제 없다는데
애초에 그 논리면 한중일 중에서 제일 약한 건 한국임
원종단 한마리가 비추주고갔네
현실적으로는 독도 걱정이나 해야됨. 현세태에선 까딱 하다간 나라가 직접 상납하겠어 아주
본문 논리에서 이어도는 고려사항이 아니야.
어떤 기준에서도 이어도는 영해나 경제수역 판단 근거가 아님. 섬도 아니고, 그 지역에 자원이 풍부하냐 그것도 아니고,
단지 제주도 남쪽 대륙붕에서 조금 높이 올라온 해저지형일 뿐이야.
갠적으론 석유 시대는 이미 저물어 가고 있으니 줘도 상관은 없다고 보는데, 대신 대규모 화이트 수소 매장지를 국내서 찾아냈을 때만
7광구 문제는 명분 싸움에서 밀리지만 외교적 협상은 또 다른 문제라 명분만 드고 먹냐 못 먹냐는 이른 판단이지
머어 문제는 라인 사태 돌아가는 꼬라지 보면 상납 못 해 안달이 났다는 거???
국제법이 중간에 바뀌면서 거기에 따라주세요 하는게 맘에 안들고 어이가 없을 뿐이지
지금 와서 따지면 우리가 지는게 맞긴 함ㅇㅇ
다만 중간에 바뀐거인만큼 일본한테 중국보단 우리랑 손잡는게 낫지 않겠냐고 보통 협상같은게 좀 필요하다 보는거고
7광구에서 뭐가 유력한거도 아니고
그냥 저기는 흐지부지되고 끝날거
공구리 쳐서 섬 만들자
7광구는 박정희때 일본이랑 협정맺은게 26년에 종료되다보니 25년까진 정부에서 의사표시를하면 연장되는식으로 봤던거같은데
??: 시선 돌리지말고 포항앞만 바라봐 천조국 될 수 있어
'국제사회는 국력이 곧 정당함이야!'
하지만 한국이 제일 약하고, 장래 국력 전망도 개꼬라박았는 걸?
'아뿔싸!'
근데 걸쳐있는 경우에 저기서 자원이 나오면
8:2로 나눠가질 순 없는거야?
그래서 살짝 발이라도 걸치고 일본이랑 공동개발하자고 계속 협상했는데 일본이 혼자먹고 싶으니 공동개발 지지부진하다가 이제 그 시한이 막바지에 달했음
나라차원에서 다시 연장하자고해야하는데 손을 놓고 있는 상황
좀 추해도 물고 늘어져야하는건가
법이 바뀌어서 안된다 들은거같은데 맞았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