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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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게 다른나라라고 없진 않을거 같은데
법조계에 한정하면 한국만 그런건가?
우리나라랑 일본이 유독 심하다고 들었음
중국은 법적으로 판사는 변호사 못하게 되있다고 하고
유럽은 법조계라고 판, 검, 변 뭉쳐있는게 아니라
아예 교육 과정을 다르게 한다고 그러던데
비슷한 케이스는 다른나라도 많을텐데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마케팅에 당당하게 말하는게 한국이 처음일듯?
법조 이야기지 않을까?
여담으로 병원과 장례식장이 붙어있는 경우도 한국말곤 잘없대 외국인들이 보면 기겁함 ㅋㅋ
유럽은 판검사 재취업 자체가 굉장히 드물고 엄격한 취업심사제도가 있음
나라가 기득권 놀이터가 됐으니 이제 망하는것도 받아들여야지
전관예우 욕하던 정치인들도 자기 잡혀갈때 되면 전관예우 변호사 쓰는거 보니까 안없어질듯.
전관예우빨도 전보다 약해졌다는 이야기 들었던거 같은데
어디서 봤던거지
내가 몰라서 묻는건데 전관예우라는게 법적 근거가 있는 거임?
법은 짬을 인정해주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