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가 계속 터지는 이유 +143 [29]

두괄식 결론 한줄요약: 애초에 대부분의 경우 사기가 아니거든

전세보증금을 기일에 못돌려주는건 '채무불이행'으로, 이거 자체는 범죄도 뭣도 아니고 그냥 채무가 남아있는 상태이다

이게 '사기'가 되려면, 처음부터 돌려줄 마음이 없어서 근처 노숙자 명의를 돌렸든 뭘하든 다른 수작을 부려서 돈만 날름 빼쳐먹는 과정이 있어야 함

요즘 한참 터지는 「전세사기」의 경우, 대부분이 "전세금 받아서 딴건물 사서 그건물 또 전세놓고 또사고"를 하다가 기일이 돌아왔을 때 돌려줄 돈이 없는 상황이다

언론이 이건 사기다 왝왝거리고는 있지만, 돈이 있어서 보증금 반환 의사 자체는 있는 상황이면 사기가 아님

투기꾼들이 왜 이짓거리를 했냐면, 몇년전까지만 해도 부동산투기 열풍은 미친듯한 상승장을 만들어냈고, 자기가 샀던 부동산 비싸게 팔면 차익도 생기고 당연히 전세금도 돌려줄수 있었기 때문

투기꾼새끼들이 ↗같은 짓을 하고는 있지만, 아무튼 돈은 돌려주면 그건 사기는 아니다

근데 부동산 거품이 이 이상 안커지네

집이 비싸게 안팔리네

변제기일은 왔네

그리고 전세사기라고 왝왝거리는 이유는

이게 '사실은 사기가 아니고 부동산 하락장을 못버티고 투기꾼새끼 하나가 파산한겁니다'라고 사실대로 말하면

그길로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패닉셀 상황이 올게 뻔하니까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