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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5/25 22:15 | 추천 0 | 조회 147

충격적인) 진짜 미쳤다는 군대 근황 ㄷㄷㄷㄷㄷㄷ .GJP +147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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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가 비교가 안된다해도 강의할때마다 현타온다고 하심

 

  • (단독) 휴대폰 허용했더니… 軍 도박범죄 늘어났다
  •   군대 내 휴대폰 사용을 허용한 이후 군대 내에서 도박 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군대 내 휴대폰 사용 시간이 아침 점호 이후부터 밤 9시까지 전면 확대된 가운데 군대 도박 등 일탈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육·해·공군 검찰단으로부터 제공받은 군사병 휴대전화 관련 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 말까지 발생한 휴대폰 관련 범죄 총 162건 중 도박이 146건으로 가장 많았다. 군부대 내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휴대폰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박 범죄에 빠지는 군인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군검찰에 형사 입건된 휴대전화 관련 범죄 사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난 5년간 도박 범죄가 1715건으로 가장 많다. 이어 성폭력 범죄가 367건으로 후순위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명예훼손 등 정보통신망법위반 범죄가 108건, 아동청소년법위반 81건 등이다. 가장 건수가 많은 도박 범죄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에는 49건 2018년에 108건에서 2019년 475건 2020년 507건 2021년 344건 2022년 243건으로 군 사병 휴대폰 사용 시범 사업을 시행한 2019년 전후로 사건이 크게 늘었다. 일탈 행위는 다양하다. 최근 부사관이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사채업자들에게 돈을 빌리며 신원보증 목적으로 부대원의 개인정보를 넘긴 사례 등이 발생하는 등 도박으로 시작된 금전 문제가 다른 범죄로 이어지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   성범죄 문제도 심각하다. 지난달에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모인 700여명의 현역 군인과 예비역 등이 군부대 안에서 병사들의 몸을 몰래 찍은 사진과 영상을 공유하고 있는 정황이 알려져 충격을 주기도 했다. 타인의 몸을 촬영한 행위 자체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지만 군대 내에서 촬영한 영상이 외부에 쉽게 유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군 보안이 취약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2023년에는 국방모바일보안어플을 설치해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군 부대 안에서는 사진, 동영상 등의 촬영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착취물 소지 범죄, 음란물 제작 등 아동·청소년 보호법 위반 범죄도 지난 5년간 81건이 적발됐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시범 사업을 거쳐 2020년부터 군부대 내에서 일과 후 스마트폰 사용을 허용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2021년부터는 휴대폰 사용시간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점진적인 시범 사업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는 전국 45개 군부대에서 아침 점호 이후부터 밤 9시까지 휴대폰 사용을 허용하는 시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휴대폰 사용 시간 확대는 군 사병 처우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 다만 줄어들지 않는 휴대폰 관련 범죄 건수를 고려하면 제도 시행에 앞서 군대 내 범죄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군 검찰 관계자는 "휴대폰 사용 시간이나 대상을 확대하면서 자연스럽게 도박이나 음란물, SNS를 활용한 명예훼손 사건이 증가하는 경향성이 있다"며 "군 기강 관리를 위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형사처벌과 더불어 징계 처벌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강하게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박 범죄 뿐만 아니라 영내에서 발생하는 범죄 예방, 사고 예방을 위해 군 차원에서도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https://www.lawtimes.co.kr/news/189436serial=189436

 

무료숙식에 월급200주고 그걸로 폰으로 코인, 게임하고 난리도 아님.


군대라고 하기 어려울정도로 심각한 상태라고함

 

 

https://www.xportsnews.com/article/1809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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