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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미풍양속 어쩌고가 진짜 ㅋㅋ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14B41F111DE76B3BE064B49691C1987F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1647E704582D29B3E064B49691C1987F
저딴거 때문에 세금낭비하는거 보면 나라도 빡칠듯. 통과시켜야할 법안이 몇개인데 저런거네 시간이랑 자원을 낭비하냐 개싯팔.
일부 규정이 기준을 구체적으로 안 두는 이유기도 하지.
안 그럼 저렇게 법망 피해가는 놈들이 생김.
탁상행정은 언젠가 막히기마련이지
법이 자꾸 길어지는 이유.
남일같지 않네 ㅋㅋ
저런 탁상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