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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목 | 00/00/00 00:00 | 추천 0 | 조회 39

윤석열 정권에서의 정치검찰과 전쟁 중, 2번째 '무죄선고' 소식 +3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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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에서의 정치검찰과 전쟁 중, 2번째 '무죄선고' 소식>




1. 작년 서울북부지법 정보통신망법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 무죄 선고에 이어, 2024. 5. 21. 울산지법 모욕 사건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2. 공익활동 8년차인 제가 악당들 거물급부터 잔챙이들까지 직간접적으로 상대하며 고소고발활동을 이어 오고 있는 가운데,




제가 법과 원칙, 정의와 진실 차원에서 악당들을 상대로 고소고발하는 것만큼 악당들도 저를 잡기 위해 기를 쓰고 고소고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제가 고소고발 당한 사건만해도 200건 이상입니다.




거의 대부분 경찰조사 단계에서 '각하'나 '혐의없음' 불송치로 끝납니다만, 간혹 명백히 대법원 판례가 다수 존재하는 사건에 대해서도 저를 기소 또는 약식기소(벌금형 처분)하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닌, 국민 여러분의 염원을 받들어 공익차원의 활동을 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제가 공익활동하면서 벌금형이라도 유죄 선고 받으면 그 자체가 용납되지 않기에, 윤석열 정치검찰의 만행에 대해 화가 나고 시간적 손해가 많은 일이지만 끝까지 다툰 결과, 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3. 앞으로도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법과 원칙이 아닌, 정치공작 차원에서 얼마나 기소 또는 약식기소 할 지 모르겠지만,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법정에서 다투어 무죄를 선고 받고, 좋은 결과를 여러분께 전해 드리겠습니다.




#정치검찰 #직권남용 #무대뽀기소 #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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