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목숨을 끊은 30대 A씨의 유서
10대시절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한살 어린 여자아이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고백함
피해자도 정확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던 상황
1심 재판부
-무죄-
2심 재판부
-유죄-
그렇다면 대법원은?
대법원 판결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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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빨인가
피해자도 뭐가 뭔지 정확히 알지못했고
지금으로는 저 유서 말고 다른 증거가 없어서 그런듯
유서 한장으로 사람 처벌하기엔 다른 증거들이 없으니까 뭐
이런 경우는 뭔가 싶음
뭔가 싶긴한데 증거가 부족해서 저런 판결이 나오는건 충분히 이해감
너무 옛날이라 알 수가없네
유서를 증거로 인정하긴 존나 애매하지 않나
누가 ㅈ되보라고 왜곡해서 적었을수도 있는 마당에
전에 성폭행 주장했던 여성의 의견을 제대로 안들어준다고 부모님이 자1살한 사건 있지 않나?
그거 터졋다고 다시 재수사 들어가고 이건 에바지 싶더라
사람 죽으면 그게 물증이 되나
증거불충분
증거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확신을 주기엔 너무 빈약해서 그런 듯
근데 이미 공소시효 지난거 아닌가?
어쩔수없긴한거같음. 자살 ‘당하고’ 유서로 자백한거 증거인정해버리면 그것도 곤란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