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2주년 비공개행사에 군인 동원하는 대통령 경호처 +106 [26]

대통령 경호처가 지원 나온 군과 경찰 인력까지도 직접 지휘하겠다는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호처가 독재정권 시절로 돌아가려는 거냐는 비판이 나온 가운데, 국방부와 경찰도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기관의 권한은 법으로 정해야 하는데, 국회를 거치지 않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건 헌법에 배치된다는 겁니다.

지난해 대통령경호처(경호처)가 경호업무에 투입된 군과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는 내용으로 논란이 된 시행령 개정안이 수정돼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시사IN〉 취재 결과 확인됐다. 문제가 된 ‘지휘·감독’ 문구가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로 변경됐다. 다른 표현으로 대체하되 시행령 개정 취지는 살린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참석하는 비공개 행사였는데 군인들을 차출해서 두 달간 평소 군에서 하던 임무가 아닌 행사 연습만 시켰습니다. 특히 행사 전날엔 대통령과의 악수 예행연습을 시켰고 '절대 군인이라 말하지 말라'는 지시까지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