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4m 음주운전에 법원 “무죄 판결” +162 [12]

댓글(12)

• Anthi7??05/25 답글달기

  대리기사 처벌 못하나?

• 쿠아곰05/25 답글달기

  법리적으로 보면 대리기사를 교통방해죄로 처벌할 논리는 있긴 한데, 사례가 있으려나?

• 쿠아곰05/25 답글달기

  저건 대리기사를 만취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처리해야 할거 같은데...

• 벨훼골05/25 답글달기

  저런 양끼있는 대리가 있다대 더 졸렬한 놈은 안가고 숨어서 휴대폰으로 찍어다 협박까지 한다더라

• (●'?'●)05/25 답글달기

  그래도 법이 유도리가 있어서 다행이네

• 돌핀-908297615305/25 답글달기

  심지어 악질은 운잔할때 기다렸다가 음주운전으로 신고함

• Timber Wolf05/25 답글달기

  대리기사중에 양아치 같은 새끼들이 저런다며
  
  '어짜피 너 술마셔서 운전 못하니까 내가 ㅈ같이 차 새워도 너 건들면 음주운전'
  
  이 ㅈㄹ 하면서

• 튀긴감자05/25 답글달기

  요즘은 서류상계약 말고 이런 대화 내역에 관련해서도 계약으로 인정한다고 본거 같은데...
  
  그걸로 따져서 대리기사 처벌 못하려나..

• 玲音05/25 답글달기

  요즘이 아니라 원래 구두계약도 서류와 똑같은 효력의 계약임

• 튀긴감자05/25 답글달기

  앗 그렇구나 @.@

• 시현류05/25 답글달기

  '그 판사'면 저것도 원칙대로 음주운전이라고 우겼겠지

• 덥구만05/25 답글달기

  저러면 대기기사를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해야되는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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