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다음 청원도 슬슬 동의해달라 +21 [3]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151C75BADF776914E064B49691C1987F

일점집중이 좋겠다 생각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만,

선행 청원이 5만명을 곧 다 채울 것 같아서

다음 청원에도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1. 단순하게 5만명의 동의를 채운 청원이 많을수록, 더 큰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으니까

2. 선행청원은 이번 조치를 시행령의 문제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직구제한정책은 법개정 추진하면서 기존 관세법 제237조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차단하겠다는 것이 본질입니다.

위 청원은 관세청의 '직구차단조치를 위한 법령 해석이 위헌위법적인 기본권 침해와 소비자 선택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전문가들과 여야를 가리지 않는 정치인들의 비판 의견과 같은 맥락의 청원이기 때문에 좀 더 근원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