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그래도 지금 건설사들 갑질 때문에 감리들 제대로 일 못해서 순살아파트 사건 터지지?
KC 인증 영리화가 확정되면 저 순살아파트 건설사들이 회사 직속 KC 인증 센터 세워서 지들끼리 검사한 다음에 문제 없음 땅땅땅 이러는 것도 전혀 법적으로 문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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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 봉급을 건설사에서 주기 떄문에 조폭이 경찰 월급을 준다는 소리임.
지금 정부가 주도해서 사고치는데 영리기관이 수준미달의 안전평가 도장팔이하겠다 까지 나온 시점에서 이 사태를 주도한 정부에 대한 신용이 이 수준임.
단독주택 붐은 온다
국내 인증 체계는 필요해.
근데 그 인증 체계를 민간에 이양하는 것은 그렇다 치고, 인증 체계 위반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한건 말이 안된다.
그래놓고 그걸 영리화한다는건... 어처구니가 없는 생각임
폴아웃 세계관 속 미국이 딱 이 꼬라지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