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거부권 등등 남발되는 거부권에 대해서
위헌소지 있나 찾아보려고
전문가들 모아서 법학 토론회함
위헌소지가 있다 = 탄핵, 임기단축이라
방법 찾으려
다 같이 모여 토론회
조국은 법학적으로
거부권행사의 내재적 한계 침해로 위헌 탄핵이라함
학계에서는 거부권의 '내재적 한계'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는 확립된 개념"이라 함
함부로 하면 안된다고
적혀있고
지금 윤정부가 이 건으로 위헌 대비 할 것이라 함
윤석열이 헌법재판관 바뀔때까지 시간 끌고 있다고
토론회에서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내재적 한계'에 대해 추가 설명
전직 검사인 김규현 변호사도 토론에서 "사적 이익을 위한 거부권 행사는 탄핵 사유에 해당하고 인용 가능성도 상당히 타당하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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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꼴통들이 이걸 왜 자꾸 문제삼는건지 전혀 이해가 안됩니다.
상 등신 모지리들이니까요.
뇌가 없어서 그러쥬 ㅋㅋ
물타기겠죠.김건희 해외 나가고, 쇼핑하고 하는 데에 비난이 일으니, 지난정권 영부인도 마찬가지라는 식으로..
명신이 방탄입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것들이라.
물타기죠... 쥴리 특검 막아보려는..
당시 인도실무자도 빨갱이라고 해라 ㅋㅋㅋㅋ모지리들 진짜 어질어질하다
괜히 무뇌 2찍이 아님 ㅋㅋ
인도 총리실 압수수색, 인도 총리 구속영장 청구진짜 외교관계로 방문한걸 뭘로 무슨 수로 수사하겠다는건지...
곧 명시니 순방가겠구나~이 질알들 하는거 보니
문재인 대통령하고 말이라도 한마디 나눌려는전 세계 친문 호소 지도자들이 전세계에 늘렸었는데,왕따 당하는 x신 같은 윤똥.
탬버린 해외 명품 고가품 쇼핑 비용은 세금인가요~
저 당시 인도 신문이나 인도 정부 발표를 보면 invitation 혹은 invite란 표현을 정확히 쓰고 있구요.허황후 기념공원 착공식에 가신건데 어떤 인물이 가야 보기 좋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