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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전개조.. | 24/05/20 23:53 | 추천 28 | 조회 18

직구규제) 오늘자 브리핑을 이제야 확인해서 개인적으로 정리해봄 +18 [10]

루리웹 원문링크 https://m.ruliweb.com/best/board/300143/read/66142845



결론부터 말하면 직구는 안 막힐거 같음


하지만 멈춰선 안 됨


우리가 막아야 하는건 더 이상 직구 규제가 아님


KC인증 영리화(민영화)임




브리핑 2줄 요약하면 이럼


1. 직구 규제 6월부터 한다는거 관련해서 전부 막는다는 거 오해임. 살려주셈


2. 하더라도 법 개정 이후에나 할 거임



조금 더 자세히 적자면 잘못이라고 인정한 건 두가지임


첫째. 안전을 위해서라지만 국민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했다는 점


둘째. 정책발표를 개떡같이 해서 혼선을 빚은 점


근데 첫번째를 진짜로 잘못이라 생각할리는 없으니 사실상 잘못이라 인정한 건 두번째 거 하나겠지?



오늘 브리핑에 따르면 직구 규제의 정확한 방침은 다음과 같아


Kc인증을 받아야만 어린이, 전기전자 제품의 직구를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은 법개정을 통해서 할 것이며, 


개정 전에는 ‘이미’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만 차단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것이 잘못 알려져서 많은 혼란이 초래되어 죄송하다



이게 오늘 브리핑에서 사과한 중요 포인트임



그래서 법개정을 하면 직구가 막힐 수 있다는 점이 또 중요한데


지금 여론을 확인한 상태에서 여소야대 정국에 국개들이 암만 멍청해도 법개정을 받아줄 가능성은 대통령이 스스로 자리에서 내려올 가능성과 비슷하다고 보면 됨


즉, 직구가 막힐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낮다! 고 볼 수 있지





뭐야? 그럼 끝났네? 하고 여기서 멈추면 진짜 개돼지 인증이지


직구규제 사태의 본질은 뭐다? KC 인증의 영리화다


이것에 대해서는 언론과 정부 국회 모두가 입꾹닫하고 있어


왜냐? 이게 진짜 돈이 열리는 나무니까


이걸 뿌리를 뽑아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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