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성이 판단된 제품만 거른다는 것도 웃기지 않음? ㅋㅋㅋㅋㅋ +19 [2]

결국 근본적으론 하나하나 붙잡고 분석하고 까보고 해야하는데, 결국 기본전제는 여전히 일단 다 막고 본다는 거에서 뭐가 다름? ㅋㅋㅋ

블랙리스트 제도로 운영한다 = 어차피 뭐가 유해한지는 다 까봐야 아는거라 일단 선차단이 기본전제가 됨

화이트리스트 제도로 운영한다 = 허용된 품목만 반입이라 결국 또 선차단이 기본전제가 됨

무엇보다 그 기준 자체도 불명확하고 기준을 바탕으로 심사하는 주체를 영리기관에도 확대하겠다고 함 <- 여기까지가 이번 규제의 진짜 핵심내용

우리 학교에 돌아다니는 길고양이도 점마들보단 잔머리 잘 쓰겠다 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