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이 아직 법제처에서 심사중
심사만 통과하면 차관회의부터 대통령 재가 까지 며칠 안에 프리패슨데
아직 심사가 안 끝나고 계속 지연되어서,
그거 끝날 때까지만 보류한다는거
안한다는게 아님
그니까 국민 여론 이런거는 애초에 생각도 안했다는 뜻
역대급 미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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