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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쟤네들이 써놓은건 대부분 망상이고 다 입법 안하면 안됨.
지금 최대한 막겠다 어쩐다 하는것도 다 입법없이는 원래 하면 안되는거임.
유권해석 ㅈ대로 해서 시행령입니다 이지랄하는건데 말도 안되는거지.
난 이거 되는일이 아니라고 보긴함.
얘네 목적은 애초에 이게 해외직구 막는게 아니고, KC인증단체를 민간 영리단체에 넘기는거임. 지들도 바보아닌 이상 이게 되는거 아닌줄 알고 있음.
그니까 얘네 이야기는 지금 이 말도 안되는건 시행령으로 해놓고 배째라 시전하면서 버틴다음
그 사이에 KC등 인증 사업을 최대한 민간 영리단체, 그냥 쉽게말해 기업체에다가 다 넘겨서 돈빨 생각이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