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 지금 보니까 KC 인증 못 받은 제품들은 아예 안 된다고 하시던데 그럼 JIS(일본 산업안전규정)나 CE(유럽 제품안전규정) 같은 글로벌 인증 받은 제품들도 안 되는 건가요?
정부 : 네 안 됩니다. 원칙상으로는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미국 & EU & 중국 & 일본 : 아니 ㅅㅂ 니들이 FTA 맺을 때 된다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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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은 누구 대가리에서 나온건데 ㅋㅋㅋ
흠 과연 뭐가 맞을까
엘리트들이 이걸 모르진 않을 거란 말인데,
도대체 추진하는 사람이 누군진 모르겠지만, 이런 조언을 들었음에도 추진한다고 하는 건 무슨 생각일까 궁금함.
아니 뭐 대책이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질의응답에서 차장이라는 양반 해병대답하는 걸 보면, 그냥 대책이고 나발이고 밀고 나가자고 한 것 같은데...
도대체 그 추진한 놈의 머릿 속에 어떤 큰 그림이 있는 건지, 그 큰 그림의 끝이 어떻게 되는 건지 진짜 의문임.
업무로 EMC/ KC 해봤는데 저 CE 인증시험 내역이 있으면 인증시험을 면제 하고 등록비만으로 KC받을수 있긴 하던데, KC없으면 유통 자체가 불법이라, 문제는 제조사가 국내에서 원하는 인증시험 표준이 아닌 방법으로 시험성적서를 받으면 국내에 KC표준에는 그 성적서를 인정안되는 경우가 있어서 다시 시험 받아야 하더라
FTA ↗까 시행령
FTA 제소되서 개쳐맞듯 맞는거 보고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