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적으로 독점 상태가 되는 필수재는 국영으로 두는게 상식 아님?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4BB2CA2442A2CCBE064B49691C1987F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4A02D4A6ED33716E064B49691C1987F
청원은 공개 대기중.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14AEBAD38F576B43E064B49691C1987F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14B3FFDEFC786923E064B49691C1987F
직접 관련은 없는 다른 청원들
댓글(13)
링크는 왜 성인엑스포
돈빼먹기? 수수료장사?
상식이 뒈졌으니까 씹덕커뮤들이 나라가 ㅈ망ㅇ했니 뭐니 하고있지 툭하면 ㄹㄹ어찌니 거유 어찌니 ㅇ ㅈㄹ 하는게 평상시인데
근데 니 청원은 글이랑 좀 안맞는거같은데 신고박을게
가습기 살인제 보면 모르겠냐 이제 민간에게 살인 라이센스를 합법적으로 판다는 소리잖아
얘는 맨날 오피녀글만 쓰다보니 뭐 매크로라도 꼬였나
슬쩍 링크가 사라지네
돈되는걸 민영화하는건 그색기들이 존나 좋아함........부자 감세 해주는 마당에 뭘...
딱히 생각을 가지고 한것도 아닌거같음. 이거 국내 중소에 필요한거 인증해주는 업체보다 알리 테무가 인증업체 차리는게 더 빠르고 수익높아
에휴...북으로 가기는 싫고 한숨만 나오네요
윗분 끼리는 이야기 다 되어 있을 걸
누구 낙하산으로 보내서 대기업은 배부르게 해 줘서 정치 자금 받고
영세 기업과 서민의 돈 동시에 빨아먹자고
상식도 국민이 좀 들고 일어나야 지켜지는 경우가 많음.
미국도 민주주의지만 로비 때문에 의료 민영화로 개판이 나고,
심지어 어떤 나라에서는 높은 분들 돈 쓸어담고 물도 민영화로 넘겨줌.
그게 현실임.
난 이게 젤 궁금함 나와서 설명이라도 한번 자세하게 하고 지금 상황으로 이야기좀 해줬으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