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같은거도 못넣음?
뭐 이딴 졷ㅂㅅ같은 정책을 기습 찌르기 식으로 싸지르듯이 시행함?
+나도 한 번 해보자 추탭갈
++내가 발작하는 이유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66087689#c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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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청원 넣어봐야 지금 의회가 곧 끝나서 폐기되지 않음?
청원 넣을 수 있지
근데 들어줄 확률은 적지
대규모 시위라면 모르겠다맘
들어줄 확률 그냥 0%야. 어떻게 아는지는 밝힐 수 없지만
ㄹㅇ 거부권 남발하는데 이런거에 신경쓸지 싶다
국민 신문고가 타이밍 좋게 어제 시스템 점검중이였는데 지금 끝났겠네
원래 시행령도 이렇게 급하게 진행하지 않음. 시행규칙도 추가로 정해야 하거든. 근데 이건 너무 급함. 당장 부적합 통관품 처리 대책이 관세청장 직권으로 통관보류 한다 이거 하나밖에 없음.
무당이 한마디 했나보지
레전드 정부 전부터 이미 달성했는데
꼭 인정 못하는 새끼들 있더라 에휴
자기는 방향성은 틀린거 없고 국민들이 이해를 못한다고 생각한다는데 뭐..
좉빠가가 진짜 좉빠가새끼인지 시행령으로 6월부터 강제집행임
지금 시행령이 주먹구구식으로 멋대로 하는거라
더 불타서 공론화 시켜야 됨
그래야 철회를 시키던 뭘 하던 하니
미스터 프레지덴테 시불놈아
안그래도 여긴 아니지만 벌써 미국무부에 넣은 사람 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