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판결문. +49 [14]

댓글(14)

• 푸둘이05/16 답글달기

  애초에 정부가 정책적으로 하는걸 법원에서 간섭할수 있을리가

• 출처퍼거05/16 답글달기

  행정수도: ?? 그럼 난

• 프룰루룰05/16 답글달기

  행정부를 견제하라고, 법무부가 있는 거니. 간섭할 수는 있엉.

• 루리웹-570214154705/16 답글달기

  법리에 어긋나는 점이 있으면 제동은 걸 수 있지 ㅋㅋ

• 폭콜라05/16 답글달기

  이런 걸 법원이 다 통제하면 진짜 사법독재 됨 ㅇㅇ
  정책 하나하나 다 법원에게 허락 받아야 함

• 밥사주면형05/16 답글달기

  ??: 땅값 떨어지니까 재수없는 소리마

• 루리웹-792701184105/16 답글달기

  서울 못잃어~~~

• 푸둘이05/16 답글달기

  일단 법무부는 행정부 소속이구요..
  
  헌재에서 정책등이 헌법에 맞는가 판단 할수눈 있지만
  
  의대 정원같이 정책적 판단으로 하는걸 사법부에서 간섭하는게 말이 안됨
  
  헌법에 의대정원은 몇명이다라고 나와 있는것도 아니고

• 살찐고양이좋아05/16 답글달기

  코로나때 400명 증원 그냥 받아들였으면 지금은 반대할 명분이라도 있지....

• THEHYPE05/16 답글달기

  정작 이번에는 저번에 약속한거 있으니 300, 400명 증원 주장한게 의료계라는게 함정

• TAMTAM05/16 답글달기

  애초에 대학교가 "우린 증원하기 싫은데 증원하라 그래요 ㅠㅠ"
  라면 모를까 관련 사항에 1도 법과 제도적으로 연관되어있지 않은 의사들이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웃긴 일인데

• 털뭉05/16 답글달기

  몇년전 그때 고분고분했었으면 국민여론도 반대였을텐데...

• 브레넌05/16 답글달기

  지금 의헙과 의대생들 망신당한게 눈에 보임

• 디시　05/16 답글달기

  법은 하나도 모르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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