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음주운전율은 2001년, 그리고 2007년부터 급격하게 감소함.
99년과 00년에 음주운전자가 젊은이들을 치어 죽이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는데, 형량이 고작 4년,5년이 선고되어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사건을 계기로 하여
2001년에 기존 대비 음주운전 형량 3배, 벌금 6배로,
2007년에 음주운전자 및 동승자와 음주운전 할것임을 알면서도 차량와 술을 제공한 사람까지 처벌하는 법을 도입함.
(차량 제공자 징역 5년이하 또는 벌금 100만엔 이하
술 제공자 징역 3년이하 또는 벌금 50만엔 이하
+ 둘 다 음주운전자와 동일하게 면허취소
참고로 일본은 1년 무사고 무위반시 벌점소멸제도 없고 누진제+적발이력제라 면허 재취득후 또 벌점먹으면 가중처벌됨)
처음엔 '안걸리면 그만 아님?' 하다가 진짜로 몇 놈 골로 가기 시작하니 급격하게 감소해버림.
현재 처벌수위는 단순음주운전 징역 5년이하, 음주운전사고 징역 15년 이하, 음주운전 사망사고 징역 30년 이하로 초범도 얄짤없고 각종 가중처벌 조항으로 특별서비스도 제공됨.
그렇다. 첫빠따에 골로 보내버리면 해결된다.
댓글(29)
한국 뺑소니 검거율 96% 입니다.
개인정보가 공공재인 나라를 ↗으로 보지마세요
근데 감소한 건수만큼 뺑소니가 100% 그대로 늘어난게 아니라면(즉 완전히 무효과가 아니라면) 음주사고 겪어본 입장에선 저렇게라도 했으면 좋겠음 한명이라도 덜당하게
음주운전은 했던 놈이 또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서 일단 저지른 놈들을 길게 가둬 놓으면 줄어들게 되있음
이거 전에 뺑소니 늘었다고 무조건적으로 엄벌주의 가는건 한계있다는 베스트 글 있었을텐데.
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66038846
이건거같네.
같이보면 좋을듯.
그냥 심신미약 감형 쳐하는것부터 없애면 많이 줄을껄
절도죄 형량을 사형까지올리면 절도죄가 없어지겠지?
-> 절도죄로 사형당할 위험에 빠질바엔 집주인 죽이고 도망감
세상이치가 이렇더라. 하나를 막으면반대쪽에서 터짐.
단순한건 하나도없음
해결법) 뺑소니도 음주운전급으로 형량을 높이면 된다. 왜튀어?
ㄹㅇ
사고가 너무 단순한거 아니야?
음주하고 사고내면 우리나라도 도망가는데 똑같겠지
음주운전 자체를 별거 아닌 위법행위로 생각하는 인식부터 바꿔야됨
유게 부터가 음주운전 연예인글이 베스트에 당연하듯 올라가는데 뭐
그래서 음주 걸리면 x되는거 뺑소니가 형량 낮다고 뺑소니가 늘어났다.
엄벌주의 좋은데 단순히 형량 늘린다고 되는 일이 아닌것도 문제임
현재 한국 교도소 수용률이 100퍼센트를 넘어감(일본 70퍼 언저리)
교도소 더 짓기 전엔 뭐든 형량 늘리는건 불가능하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