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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방해로는 처벌 못하나.
판사가 선고유예한건 최대 선처한겁니다 검사의 기소유예랑 같은급
잘못 맞음. 2시간 동안 잡아두고 집에 못가게 하는게 누가 봐서 정상적인 훈계임?
저도 재판부와 비슷한 생각입니다.
뭔 놈에 훈계를 몇 시간씩 가둬놓고 하나요...ㄷㄷㄷ
개검사에 게판새 시대
훈계도 적당히 ㅎㅎㅎ
학생의 음주는 잘못이고 훈계할 일이나
감금 등은 선 넘은게 맞아요
법원도 판결을 꽤 현명하게 내렸구만
잘못은 가리되 유예처분으로 실제적인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당연한 결과...노래방 주인이 뭔 자격으로 감금을..
다만 판사는 술 반입같은 걸 막을 방법에 대해서 알려줘야될 듯
그냥 신고하면되는거지 2시간감금하고 훈계한건 잘못된게 맞죠 이거 잘못아니라고하면 앞으로 범법저지르는 청소년들 마음대로 감금해도 된다는거임
작은? 잘못을 가지고 겁박하여 나쁜짓하는 인간들이 많아 봐주긴 힘들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