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대법판결 한문철 대극노 생방송 +125 [53]

여기 뽐뿌에도 이번 대법판결 영향력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고

개소리 하는 사람들 많죠 ㅎㅎ

이번 사고에 한정해서만 보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상황이 아닌 조건에 선례가 생긴 거여서

앞으로 억울한 상황 많이 생기겠죠.

교차로 통항방법 x까시고

대법판결대로 신호위반 입니다.

대법도 이제 FM대로만 하지말고 좀 상황 좀 보고 해야죠.

미국이 법치끝판왕인데 걔넨 상황다 고려해서 판결합니다.

FM대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요.

누가 저한테 그러더군요. 미국은 다 서는데요

벌금이 무서워서 서는거지. 준법정신 땜에 습니까

우리나라도 정지선 위반 벌금 120 씩 때리면 정지선에서 다들 속도 10으로 기어올겁니다. 언제라도 멈춰야 하니까. 뒤에서 블박신고 당하면 120이니까. 아니다. 속도 10으로 가도 앞범퍼 정지선에 닿는 순간 황불되도 신호위반이네요. ㅎㅎ 그래도 억울하지않죠 정지선 넘었잖아요.

그리고 미국은 딜레마존 완전 인정해줍니다.

시비를 털꺼면 알고 터세요.

오히려 우리나라처럼 글자 그대로 FM대로만 하는게 악판결 아닙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격게될 상황.

위 사진 '신호위반 아님'

밑 사진 '신호위반'

정지선까지 10cm 

그 사이에 황색불 바껴서 신호위반 입니다.

이거 시속 20이어도 정지선 넘는데요

어쩔꺼임 시속 20이어도 . 반응 탈인간급으로 0초만에 해도 정지거리 무조건 필요해서 정지선 넘는데요

.

과속이니 .. 멀리서 황불보이는데도 안 멈추니.. 교차로 전 감속준비 안햇니.. 뒷차 안전거리 미확보 이런 건 다 본인 잘못이구요. 감쌀 의향 없습니다.

문젠 정속주행, 감속까지 하는데도 위 사진처럼 10cm 때문에 신호위반자가 되는거지요.

뒤에 덤프 오는데 대법판결 난 말 잘 듣는사람 ^^

이럼서 풀브레이킹 해보십쇼. 뒤지나 안뒤지나.

물론 황불에 멈추는게 맞고 판단 맞아요.

트럭이 잘못 100%고.

근데 뒤지고나서 난 법 지켰어~ 하면서 저승에서 웃을래요

TV엔 나오겠네요.

대법 판결 믿고 법 잘 지켰으나 사망한 사람..

신호위반 안하고 사망한 운전자. 이렇게요. 

그래도 훌륭해요.대법 판결 지켰으니까

하지만 사망했으니 박수는 못듣겠군요 하하하~ 불쌍해요. 

트럭운전자는 욕해줄게요~

무조건 글자대로만 하는게 답이 아니고

모든 운전자가 정상은 아닙니다.

내가 정상이어도 상대가 비정상이면 법 지키면서 방어할건가요

그냥 사망인데요.

"판사님. 저 억울합니다. 죽을 것 같아서 선 넘은 거에요"

"그러시군요. 근데 선 넘었잖아요"

"네 선 넘었습니다"

"신호위반이네"

"아 그렇네요 안 억울합니다. 신호위반인 12대 중과실 했습니다. 엄벌 받겠습니다"

"그래요~ 그게 맞는거죠"

뭐 이번 대법 판결 나는건 한국 사회 문제라 치더라도

판결이 정당하다고 생각들 하시나요

상황을 보고 감싸세요.

이번 판결이 

현 속도가 과속으로 빨라 황불 변한 시점에서 브레이킹 했어도 정지거리상 설 수 없으니 딜레마존 사고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정지선으로부터 100m 전 정속유지를 했다면 과속이 아니하므로 충분히 멈출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 따라서 과속차가 딜레마로 인해 정지하지 못한 것은 과속의 결정적 이유가 있었으으로 신호위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고 나왔으면 수긍합니다.

근데 이번 판결이

저딴 상황 개나주고 

뭐야 왜 황불인데 정지선 넘어 신호위반임.

이렇게 나온거잖아요.

그럼 해석 자체가 위에는 상황이고 아래는 조건이라서

걍 조건만 안맞으면 신호위반 12대중과실인겁니다.

그리고 대법판례를 1심 2심 . 다른 변호사들이 인용하죠.

근데 어제 대법판례 인용하면 이제 불가항력이고 뭐고 다 안들어줘요.

그래서 사람들이 화를 내는건데..

지금 대법판결은 정지선 직전의 차는 황불보면 0초만에 반응하고 0m도 가지말고 스란 소리에요

제가 극단적으로 우기는게 아니고 대법판결이 지금 극단적인 상황을 만든걸 풀어서 설명해준 것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