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鵬)™.. | 24/05/13 08:50 | 추천 0 | 조회 90

<왜 부자가 더 세금을 내야 하는가?> +9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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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근로소득세는 상위 10%가 74%를 부담(2021년 기준)하고 있죠.

근로소득자의 35.3%는 (근로)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았고요.(같은 연도 기준) 근로소득세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명목 구간으로 정해놔서 명목 소득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세액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걸 두고서 돈을 못 번 기업이 법인세를 덜 내거나 하는 것들과 비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제 영상에 댓글 중 이런 의견을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면서

다 함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딴게에도 써 봅니다.

주제는 <왜 부자가 더 세금을 내야 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1.금로소득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종합소득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기본세율

1,400만 원 이하 과세표준의 6%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84만 원 + (1,400만 원 초과 금액의 15%)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624만 원 + (1,400만 원 초과 금액의 24%)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1,536만 원 + (8,800만 원 초과 금액의 35%)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706만 원 + (1억 5천만 원 초과 금액의 38%)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9,406만 원 +(3억 원 초과 금액의 40%)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17,406만 원 + (5억 원 초과 금액의 42%)

10억 원 초과 38,406만 원 + (10억 원 초과 금액의 45%)

예) 종합소득과세표준이 3천만 원인 경우 산출세액의 계산

= 84만 원 + (3,000만 원 1,400만 원) x 15% 이 됩니다.

2. 우리 삶에서 국가라는 존재는 마치 숨 쉬는 공기와도 같아서 그 중요성을 잊고는 합니다.

신과 같은 능력이 있지 않은 한,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사회 속에서 여러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돈을 많이 벌든, 돈을 적게 벌든 말이지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착각이 오로지 자신의 능력만으로 재산을 축적했다고 믿는 것입니다.

국가 사회 등 시스템이 없는 곳에서는 어떤 돈도 벌 수 없고 부를 쌓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국가는 경제적인 가치만을 따져서 국가를 관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사회적 기반시설은 경제적인 가치를 따졌을 때는 건설되지도 못할 것들입니다.

작게는 상하수도, 도로, 교통 등 건설과 유지보수, 크게는 지역개발, 교통인프라, 경제정책 등 이 모든 것이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국가 시스템과 사회기반시설 등은 누가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가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일수록 또 기업일수록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 자신을 보호해주는 울타리를 치워버리는 일이고, 사회와 국가를 없애는 것은 물론 우리 자신을 파괴하는 행위가 된다는 뜻입니다.

3. 그렇다면 더 버는 자가 더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는 것은 왜일까요

국가는 많은 시민이 노예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자본주의만을 신봉하고 시장경제만을 신봉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한 국가의 GDP가 10만 달러, 20만 달러를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월 450시간을 일하면서 급여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놀랍게도 산업혁명이 전개되면서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일입니다.

미성년 아동들이 새벽 3시에 일을 나가 밤 10시에 돌아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노동하다 다치기라도 하면 임금은 지불이 정지되겠지요. 국가는 이런 구조를 마지막으로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것은 국가가 정의롭고 안전망 구축이 취미라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붕괴를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리스크 관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국가가 갖춘 시스템과 사회기반시설 안에서 숨 쉬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능력을 발휘하여 돈을 벌어들이는 것입니다.

4. 그렇게 우리가 벌어들이는 경제적 가치는 모두 국가가 갖춘 시스템과 사회기반시설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정부의 규제조차도 경제적 가치 창출에 이용됩니다. 이러한 국가적 시스템과 사회기반시설을 이용한 생산량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따라서 이를 이용하여 일정 수준 이상 벌어들이는 수익이 발생하면 이는 순수한 노동에 의한 가치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누진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지구상에 누진세가 없는 국가는 없습니다. 또한 한국만이 누진세가 엄청나게 심각한 나라인가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한국은 세금을 엄청나게 적게 걷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자본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 신자유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우러러 마지않는 미국보다 세금을 덜 걷습니다.

프랑스는 연간소득 100만 유로 이상의 부자들에게 75%의 소득세를 걷기로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누진세에 따라 차등 적용을 해서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는 것입니다.

5. 말씀하신 근로소득자의 35.3%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안낼까

앞서 1번에 과세표준을 적어드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금에 관대해서 35.3%의 사람들에게 세금을 면제해 준 것일까요

이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서도 근로소득세를 안 내는 것일까요 아무리 세액공제 등 혜택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아주 근로소득세를 면제해준다 말이 안 되겠지요 이것은 결국 애초에 그들이 벌어들인 돈 자체가 과세표준에 미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35.3%가 세금도 안내는 무임승차자란 말인가> 가 아니라 <노동하는데도 그것밖에 못 번단 말인가> 인 것입니다.

무임승차를 생각하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것이고, 정당한 노동을 하는데도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는다 생각하면 사회의 개선이 이루어지겠지요.

6.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세금을 차등 적용하듯, 법인이 벌어들인 세금 또한 차등 적용이 있습니다.

법인(영리, 비영리)의 경우 2억 이하 세율 9%부터 3천억 초과 세율 24%까지 조합법인의 경우 20억 이하 9%부터 20억 초과 12%까지입니다.

법인도 돈을 벌지 못하면 당연히 세금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법인이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 법인은 얼마나 사업성이 없기에 법인세가 줄어드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일입니다.

2022년 4조 2,731억 원의 법인세를 납부한 삼성전자의 2023년 법인세는 0원이었습니다. 왜일까요

7. 워렌 버핏과 빌게이츠 같은 부자들이 앞장서서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 주장을 합니다.

이들은 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일까요

벌 만큼 벌었으니 이제는 베풀어보자는 선의일까요 돈은 벌만큼 벌었으니 이제는 명예를 얻어보자는 마음일까요

워렌 버핏과 빌게이츠 같은 사람들이 앞장서서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법인세를 낮춰준다고 해서 그것이 사회 공동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는 낙수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는 부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유지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통찰의 결과입니다.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자면 부자증세, 법인세 증세가 자신들이 돈을 벌고 그 부를 유지하는 데 유리하다는 손익계산을 끝냈다는 소리입니다.

8. 세금은 누구나 적게 내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 감세를 통해 복지가 사라지고, 사회 안전망이 무너지고, 국가 시스템이 마비되며 사회 기반 시설이 노후화되어 기능을 상실해버린 사회에서는 계속해서 처분가능소득이 줄어들고, 쓸 돈이 없어진 시민들로 이루어진 사회에서는 공멸만이 남을 뿐입니다.

1%의 부자만으로 사회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 리스크관리를 위해 국가는 미래를 선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공기처럼 느끼고 있는 그러나 유익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적절한 비용을 내는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그것이 올바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포함한 모두가 공존하고 살아나갈 수 있는 토대를 구성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