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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30)
상대 안해줄라고 했는데 ㅋ 마지막으로 니가 뭔 오류가 있는지 알려주는 것으로 끝내마 . 다시 반복하지 않을 것이니 받아적도록 ㅋ ㅋ 최모씨가 구치소에서 생활했던 호텔에서 생활했던 병원에서 살았던 그것이 지금 논점이 아닌 것은 알고있니 ㅋ 저 심사위원들이 그걸 결정했니 ㅋ 반복해서 말하지만 ( 슬로우뉴스 기사 링크에도 있지만 ) 저 심사위원들은 그저 가석방 요건이 적법한가를 검토하고 그것이 적법했기에 석방결정을 한거야. 반대로 다 적법한데 석방결정을 하지 않으면 저들에게는 위법행위가 되는거지. 너는 이 간단한 논리도 이해못하는 거니 ㅋ ㅋ
너 슬로운지 뭔지에 돈을 처 받았냐?그 글 자체가 최은순이 똥꼬 빠는 놈이 쓴 왜곡이라고 그렇게 일려줘도 아직 이해가 안 되냐?처음부터 최은순은 불법 탈법 수감생활울 했기에 가삭방 대상이 아니었잖아?그런데 왜 만장일치로 승인을 했던거니?적법한 게 아니었다고...아무리 얘길 해도 못일아 듣는 거여? 귀가 막혀서...최은순을 가석방 대상에 올린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이 외부 심사위원들은 말해야 하는 거야...이건 사악한 정치적 목적을 가진 대통령 장모에 대한 특혜라고...명단을 수정해서 가져 오라고 해야 되는 거라고...아니면 심사 자체를 거부했어야지?만장일치...그럼 심사를 왜 했던거니?
그랴 ㅋ ㅋ 그거는 니가 거론한 저 외부 심사위원인 법조인들과 상의해 봐라 .. 연락 올거야 ㅋ ㅋ
정말 이 이간이 양아치 새끼보다 못한 저질이네... 그 자체가 심사 대상이야...그래 석방 된 은순이 찾아가서 같이 춤이라도 춰라... 덩실덩실...ㅋㅋ 가석방 축하한다. 검사 사위, 대통령 둬서 인생이 참 행복하구나...ㅋㅋ아무대나 와서 입으로 똥싸는 덜 떨이진 인간아 앞으로 내 글에 개댓글 달지 마라. 일베충 새끼보다 못한...다시는 달지마라.
<쫄긴 쫄았나 보네>윤석열 정권의 장모 최은순 씨의 가석방이 불허되었는지 보류되었는지 조금 불확실하지만 아무튼 이번달 안에 풀려나기는 틀린 것 같다.한 달 전인가? 최은순 씨가 가석방심사대상에 오른 것이 특혜인 듯하게 보도가 나갔는데, 가석방심사대상에 오르는 것은 세간에 알려진 바와 달리 특혜는 아니다. 수용자형기의 일정한 비율을 채우고 나면 법무부 교정본부가 가석방심사대상에 자동으로 포함시켜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올리게 된다. 그러니 가석방 심사대상이 된 것 자체를 탓해서는 안된다.그런데 장모 최은순의 형기는 통상 가석방으로 나올 수 있는 최소한을 이미 채웠는데도 가석방으로 석방되지 않는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1) 수형태도가 불량하다는 등 점수로 매기는 행형성적이 좋지 않아서가 있고, 2) 장모를 가석방으로라도 내보냈다가는 총성 참패 이후 따가워진 국민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정권이 알아서 꼬리를 내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후자 아니겠나 싶다. 아니면, 둘 다이거나.쫄기는 쫄았나 보다.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 대해 모조리 거부권을 행사하고, 자신의 배우자를 비롯한 일족들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고 심지어 바이든도 날리던 기세는 다 어디로 갔는가!자신의 장모 가석방을 불허했다고 해서 국정이 쇄신될 리는 없다. 장모의 가석방 불허와 한두 달 연장된 수형생활로 경제적 불황과 불평등, 국격의 추락으로 나날이 고통스러운 대다수 국민들의 삶이 개선될 리도 없다. (황희석 변호사)
<최은순 장모, 사기죄는 왜 빠졌을까?>현직 대통령 장모가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죄질도 나쁘고 법정 소란도 악질입니다. 천문학적인 348억여 원을 통장에 있는 것처럼 위조해 막대한 이득을 취했는데도 고작 징역 1년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솜방망이 처벌입니다.‘사문서위조’, ‘부동산실명법 위반’의 죄목이랍니다. 사문서는 왜 위조했을까. 부동산실명법을 왜 위반했는가. 사기 치려고 한 것 아닌가.통장 잔고 위조, 사문서를 위조해 실제 행위를 했는데도 사문서 행사죄, 즉 사기죄에 대해서는 법망을 빠져나갔습니다.칼로 사람을 찔렀는데 칼만 문제 삼고 있는 셈이고, 사기를 쳤는데 입으로 허위사실유포 사기를 쳤는데도 입술과 치아만 문제 삼고 있는 셈입니다. 뺨을 때렸는데 왜 손바닥만 문제를 삼습니까?검찰은 최은순 씨 사기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하고, 기소했어야 하지 않은가?돈을 빌리면서 위조된 거액의 잔고 증명서를 위조했다면, 이 자체가 사기죄 아닌가. 사문서 위조는 5년 이하의 징역인데 반해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편취금액에 따라 특경법을 적용하면 무기징역도 가능합니다. 일반 상식의 눈으로 봐도 최은순 장모의 징역 1년은 누가 봐도 봐준 흔적이 역력합니다.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최은순 장모는 뭐가 그리 억울했을까. 판사는 ‘범행 규모와 횟수, 수법 등에서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죄질이 매우 나쁘다’, ‘도주 우려도 있다’고 법정 구속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최은순 씨는 ‘여기서 죽어버리겠다’라며 소란을 피우다 여성 청원경찰 4명에게 끌려 나갔다고 합니다. ‘십 원짜리 한 장 피해준 것 없다’라던 사위는 대통령이 됐고, ‘저희 엄마는 참 바른 사람이에요’라던 딸은 대통령의 아내, 퍼스트레이디가 되었습니다.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사건 1심 판결 때는 대통령실이 뭐라 뭐라 입장을 마구 내더니, 이번 장모 판결에는 ‘사법부 판결은 대통령실 언급 대상이 아니다’라며 침묵 모드에 들어갔습니다.대통령 아내 때와 장모 때가 입장 없음, 입장 있음, 입장 없음으로 확연히 구분됩니다. 아내와 장모의 차별입니까? 윤석열 대선후보 때 최은순 장모의 법정 구속 판결이 그 당시에 나왔다면 대선 결과는 어땠을까? 궁금증이 듭니다.‘내 가족이라도 죄를 지었다면 엄벌에 처해야 한다’ 이 흔한 말조차 왜 못합니까? 모든 아내는 법 앞에 평등하고, 모든 장모도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각설하고 ‘여보 장모님 땅에 고속도로 깔아드리는 거 끝까지 밀어붙일까, 말까?’, ‘교도소에 사식이라도 넣어드리는 게 어떨까? 그런데 교도소 면회는 가야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 좀 되시겠습니다.장모님에게도 사식도 넣어드리고, 면회도 가고, 모든 것을 떠나 인간적인 최소한의 도리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청래 의원)
[장모 가석방? 어버이날 선물이 지나칩니다]오늘, 가석방심사위원회가 대통령 장모에 대하여 가석방 심사 끝에 ‘적격’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공교롭게도 어버이날에 심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어버이날 선물 같습니다.지난 4월 심사 당시에 최은순 씨가 뭐라 했습니까.정쟁 대상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가석방 요건에 부합한다 한들, ‘대통령 장모’라는그 신분만으로도 논란이 될 것을 알지 않았습니까.‘대인춘풍 지기추상’이란 말이 무색한 행보입니다.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았다는 의혹을 두고는 ‘박절하지 못해서’ 거절 못했다는 말로 감싸더니, 이번에는 장모를 두 달 빨리 내보내게 되었습니다.범죄를 대하는 대통령의 기준이 너무 혼탁합니다.‘유검무죄 무검유죄’라는 국민의 허탈한 목소리를 대통령이 제발 귀 기울여 들어보길 바랄 뿐입니다. (한준호 의원 페북)딱 내 맘이네...이 인간말종이.
형 확정 후에도 형무소가 아닌 구치소에서 1년 구속에 일주일에 4일은 경찰병원에 있고 김건희랑 매번 만나면서 무슨 요건이 갖추어져서 가석방심사?가석방 심사가 자동이라고?그럼 다른 재소자들은?이게 윤석열이 입에 달고 다니는 공정이냐?핫윈드, 네게 묻는다. 이런 최은순 가석방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냐? 정말?
ㅄ이 쇼하냐 ?그럼 비싼 돈 주서 전문 외부인사 모셔 올 필요가 뭐 있냐,점수보고 그냥 가부 결정할 거면, 초등학생만 데려와도 된다네..
"어버이날 선물로 최고"…최은순 가석방에 야권 비판https://mnews.jtbc.co.kr/News/Article.aspx?news_id=NB12195280
관상 ㅅㅂ
https://slownews.kr/108301도대체 사실을 알려줘도 알아듣지 못하니 이길수가 없네 ㅋ ㅋ 아니 저 위원들이 뭔 잘못이 있다고 ㅋ
같은 개댓글 계속 올리지 마라. 최은순이 똥코 그만 빨고...넌 부끄러움도 없냐?
알바는 좀 꺼지고거수기 노릇할꺼면 그 자리 왜 만들엇냐ㅋㅋㅋㅋㅋ
저런것들도 교수네 머네 하면서 행세하고 댕기다니. 자식들 보기 쪽팔리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