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 16:20 | 조회 0 |핫게kr
[9]
모냥 | 16:20 | 조회 0 |핫게kr
[38]
| 16:15 | 조회 0 |핫게kr
[6]
쓰레기&렉카 수입상 | 16:18 | 조회 0 |루리웹
[7]
사쿠라치요. | 16:17 | 조회 0 |루리웹
[12]
윤밤_ | 16:16 | 조회 0 |루리웹
[12]
우체국예금보험 | 16:16 | 조회 0 |루리웹
[8]
루리웹-9419010930 | 16:15 | 조회 0 |루리웹
[27]
바닷바람 | 16:14 | 조회 0 |루리웹
[12]
올바른닉네임 | 16:13 | 조회 0 |루리웹
[20]
새대가르 | 16:13 | 조회 0 |루리웹
[11]
리틀리리컬보육원장 | 16:12 | 조회 0 |루리웹
[26]
새대가르 | 16:10 | 조회 0 |루리웹
[13]
AKS11723 | 16:10 | 조회 0 |루리웹
[21]
ㅍ.ㅍ | 16:10 | 조회 0 |루리웹
댓글(47)
집 홀라당 날라가도 1원한푼 책임 안졌는데 저걸로 합법 면피하는게 더 좋아지는거 맞음?
법과 제도도 창과 방패의 싸움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확인해야 함.
어떤 우회수단이 또 튀어 나올지 모름.
그리고 전세제도의 근본적 문제인
사고 발생 시 주택 도시 보증 공사가
보증금을 보장해 준 후 전세 사고를 낸 집주인에게
청구되는 금액이 회수가 안되서 결국 세금이나
채권으로 땜빵 하는 고질병은 해결이 안 됨.
임차인의 주거권 보장과 임대인의 리스크를
사회 전체가 함께 져야 하는 부분의 충돌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