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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9)
진짜 검찰이 대통령 장모라고 죄지은것도 저런식으로 봐 주는걸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나요? 아...그렇구나..하면서? 무슨 시민행동이라도 해야하는거 아닌가? 야당은 왜 가만있죠????
아마도 시청앞에 불나지 않을까요.. 전국에서 다 모일 듯.. 박그네 탄핵때 처럼.
MOVE_HUMORBEST/1760279
검사가 기소를 그렇게 했다네요. 구형대로 판결한 건 이례적이었다고..
대놓고 사기를 방관하는 세상.
친척중에 검찰총장이 없으면 안되요.
판새도 ㅂㅅ이죠 당연 형법 코풀때 쓴거 아니면 졸업한지 수십.년지난 시골 농사꾼도 아는걸 현직이 모를 리가요 주건희 받건희 한겁니다 사법부도 검찰도 다 썩은겁니다
MOVE_BESTOFBEST/475052
관습적으로 판사는 검사 구형 이내로 선고하긴 합니다 구형보다 많이 선고한 사례가 나열할 수 있을만큼 굉장히 적긴 하죠 하지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기때문에 판사에따라 더 많이 선고도 가능하긴 합니다 이건 검사가 구형을 ㅈ같이해서 판사한테 책임을 돌린건이라고 보고 싶네요 판사가 구형대로 선고(혹은 더 작게 선고) -> 욕먹음(적은형량) 판사가 이례적으로 구형보다 더 많은형량 선고 -> 욕먹음(유명인 역차별?) 일단 검사가 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