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폭행하고 집에 불을 질렀는데 무죄판결이 뜬 이유 +85 [25]

사건 설명 - 가정 폭력을 피해 문을 잠궜다가 남편이 우유 투입구에 불을 지렀으나

무죄가 뜸

사건을 제대로 안읽으면 왜 무죄인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무죄가 나올 수 밖에 없다...

남편 주장 - 아내가 집에 있으니 불을 끌 줄 알았다

아내 주장 - 남편이 이전에 집에 불을 지르거나 지른다고 한 적은 없고,

 제가 집에 있으니 바로 불을 끌 것이라 생각해서 겁주려고 대문에 불을 붙인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

검사 - 건물을 일부로 태우려고 한 방화죄로 기소함

추가

불은 1분만에 끔

즉 검사가 기소를 잘못해서 판사가 무죄를 준 것이다.

기소를 할거면 폭행죄로 기소하는게 나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