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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고.. | 24/05/02 08:55 | 추천 0 | 조회 80

국회의장, "여야 합의가 중요하다" +80 [15]

핫게kr 원문링크

문재인 대통령 퇴임 직전,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개정한다.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를 검사가 수사할 수 없도록.

하지만 이 법이 국회의장 손을 거치더니

단 한 글자가 바뀐다. "중 → 등"으로.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것을 예견한 박주민 의원.

실제로 그 우려는 현실이 됨.

윤석열 취임 후조직범죄와 마약 범죄, 선거 범죄, 직권 남용(공직자)

모두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시행령 개정.

이는 '중'으로 표현된 법안 문구가 '등'으로 바뀌었기에 가능.

'중'이 '등'으로 바뀔 때그 모든 일을 주도한 사람.

https://youtu.be/f9X0UqurK_4si=gxzynaaq9WKj4LOc&t=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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