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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2)
대다수의 처벌 기준이 국회의원이 처벌받아야할 빼, 참고가 되는가? 아닌가? 로 법률의 엄격함이 갈리는 나라
기소 만으로는 해제가 안 되는 거 아닌가.
형 확정이 나야 가능할 것 같은데.
직위 해제를 할 수 있다 라서 그렇구나.
해야한다 가 아니라.
진상에게 갑질당하는 교사 : 보호 안해줌
음주운전하는 교사 : 보호해줌
뭐하는 놈들이야 대체
취재가 시작되자 이거 안통함?
ㄹㅇ 빽 있는 거 아니면 납득할 수 없는 일임
뉴스 찾아봐도 보통은 징계가 기본이다.
음주운전은 최소가 운전면허영구박탈이어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