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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호. | 24/04/28 10:55 | 추천 0 | 조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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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번 송구스러운 후원 요청의 글로 찾아뵙는 것 같아 얼굴 들기가 너무 민망하고 부끄럽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는 시기, 저희가 힘이 되어서 더욱 더 윤석열 정권의 심판에 에너지를 주어야 하는데 그저 힘을 달라는 요청만 드리니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저희는 '촛불중고생시민연대'입니다.지난 2016년 거리로 나온 촛불중고생들이, 탄핵이 가결된 이후인 2017년 모여 이제는 집회가 아니라,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 중고생의 목소리를 사회에 투영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2016년 당시 중고생이었던 '선배 중고생'들과, 현재 중고생인 당사자 중고등학생들이 모여 있는 단체입니다. 올해로 8년차를 맞이하였습니다.

저희는2022년 말, 두 차례의 중고등학생 촛불집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집회에 필요한 물품부터 자원봉사자, 비용에 이르기까지 거의 대부분을 민주시민분들의 후원을 받아 성공적으로 치루어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거의 대부분을 딴지일보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공책을 깔고 앉아 집회를 하려고 하자, 딴지일보 분들께서는 저희에게 방석을 후원해주셨습니다. 저희의 집회 방석에는 딴지일보의 로고가 선명히 박혀있었습니다. 많은 중고생들이 그때 처음 딴지일보를 알게 되고, 반가운 마음에 많이 가입하였었습니다. 저희 창고에는 아직도 그 방석을 자랑스럽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다시금 집회에 나와 다시금 딴지일보 로고를 꺼내들 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단체에 집중된 관심을 통해 무럭무럭 성장하여 모임의 규모도 더 키우고, 언젠간 저희가 딴지일보 분들을 저희의 모임장소에 초대하여 뭐라도 베풀고 싶다는 순수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집회를 열기로 한 전후를 가하여, 상상하기 힘든 전방위적 탄압이 저희를 향해 들어왔습니다.

-국민의힘지지자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에서는 '중고생 촛불집회에 참석하면 봉사시간을 준다며 학생들을 꼬득이고 있다.'라는 유언비어를 퍼트렸습니다. 저희는 봉사시간을 집회에 발급할 권한조차도 없기에, 말도 안되는 가짜뉴스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짜뉴스를 어떠한 팩트체크도 없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앞장서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언급하며 확대 재생산하였고, 조중동은 연일 '봉사시간을 준다'라는 가짜뉴스를 '국민의힘 국회의원 브리핑 발 보도'로 쏟아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중고생 촛불집회 준비에 정부 보조금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였다.'라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며 우리를 비난하였습니다. 우리 단체에 속한 일부 청소년 동아리들이 여성가족부 공모 사업을 통해 한 달에 20만원 안팎의 동아리 활동 지원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20만원조차, 전부 공익적 활동에 사용하였으며 단 한푼도 정치활동에 사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명백한 가짜뉴스였습니다.
-교육부는 이태원 참사를 언급하며 '중고생 촛불집회에 철 없는 10대들이 대거 몰려들어 제2의 이태원 참사가 날 것이 우려되므로, 각 학교당국은 중고생들의 촛불집회 참가에 대해 조치할 것'이라는 요지의 입장을 차관 정례회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업무하달하였습니다. 이것으로도 부족하여, 전국의 중고등학생들에게 문자망을 통하여 '개최 예정인 중고생촛불집회 주최측에서 봉사시간을 주더라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참석 시 유의할 것'이라는, 가짜뉴스를 교묘히 이용한 문자를 전국단위로 살포하였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여성가족부가 주장한 '가짜뉴스'인 '촛불집회에 정부 보조금 사용'을 다시금 인용하며, 촛불중고생시민연대를 지목하여 '문제 단체'라 찍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산하 기구인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위원 중에 촛불중고생시민연대 소속인 사람이 있다며, 그 사람의 소속만을 이유로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위원 직위에서 직권 해촉 처분을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는 단체 사이트 하단에 법적으로 지켜야 하는 '대표자 : 000, 사이트 관리 책임자 : 000'이라는 문구를 넣지 않았다며,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런 제도가 있는 줄조차 몰랐으며, 심지어 맨 처음 사이트를 만들었을 때 서울시에 보고하였고 검수를 요청하였으며 문제 없이 통과하였는데 몇 년이 지나고나서 갑자기 이런 처분을 부과한 것입니다. 심지어 다른 행정례를 보더라도, 이런 사소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빠짐없이 계도 등을 통해 해당 내용을 넣으라는 지침을 주어 문제를 해결하였지, 다짜고짜 천문학적인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전무하였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시는 우리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에 대해 말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정부 비판 집회'를 개최하였다는 이유였습니다. 비영리단체로서 응당 해야 하는 것은 정부정책에 대한 견제와 협조일텐데, 심지어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누렸을 뿐인데도 저희 단체의 등록을 직권 말소하였습니다.

2016년 촛불혁명 이래 7년여간 단체를 굳건히 지켜왔지만, 이러한 전방위적인 탄압 속에 저희는 힘겨운 시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셀 수도 없이 많은 고소고발건, 행정소송건에 휘말려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많은 민주시민분들께서 저희를 향해 후원모금을 마다해주지 않으셔서 지금까지의 재판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판 대응을 위해 단체 활동은 최소한으로 축소되었고, 소송비용 또한 바닥을 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재정을 아끼기 위해 중고생촛불집회 개최도 중단하고, 그 외 활동들도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2022년 말에 촛불집회를 개최하며 수많은 탄압이 쏟아졌고, 2023년 초부터 본격적인 소송전에 진입하였습니다. 그렇게 1년이 정신없이 흘렀습니다. 1년여만에, 첫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서울특별시의 단체 등록 말소 처분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서울시가 재기한 등록 말소 사유가 재판에서 다툴만한 사유조차도 되지 않는다며 저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는, 질 것이 명백해 보이는 이 재판에서 항소를 하였습니다. 승산이 없어 보이는 재판을 항소까지 하며 장기전으로 가는 이유를 두고, 저희는 저희를 괴롭히기 위한 의도라고밖엔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재정과 체력이 약한 중고생단체의 약점을 파고 드는 것으로밖엔 이해되지가 않습니다.그리고 분하게도, 이러한 당국의 전략은 저희에게 너무나 치명적입니다.저희는 2심 변호사비 440만원(부가세 포함)을 당장 납부할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이미 한 차례 도움을 받은 처지로서 또 다시 시민분들께 후원을 요청드리기에는 너무나도 송구스럽고 민망하기에 중고생 회원들에게 단체 회원 대상 긴급 모금을 받았지만, 용돈을 한푼 두푼 모아서 최대한을 모은 금액은 30만 4,000원이었습니다. 이대로면 저희는 승리한 재판에서, 항소 포기로 인한 패소로 마무리를 지어야만 합니다.
고심 끝에, 저희는 다시 한 차례 시민분들에게 송구스러운 도움의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촛불중고생을 향한 전방위적 탄압, 자칫 단체가 무너질 뻔도 했지만 우리는 끝내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그 첫 재판의 결과에서, 소중한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 승소 판결을 지킬 수 있게, 서울시의 항소에 맞설 수 있는 변호사비의 후원을 요청드립니다. 목표 모금액은 440만원입니다.
409만 6,000원에 미달하면, 저희는 항소를 포기하고 억울한 패소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409만 6,000원(자체 모금액 포함 440만원)을 모금하면, 저희는 항소할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을 향한 중고생들의 소중한 첫 승리를 지켜낼 것입니다.
440만원이 초과 모금되면, 상상하기 싫은 예상이지만 아마 서울시는 2심에서 패소하더라도 또 다시 상고할 것 같습니다. 그 때를 대비하여, 그 때를 위한, 그리고 아직 십수건이나 산적하여 있는 수많은 다른 재판들의 법률비용으로 아껴두겠습니다.
정말 혹여라도 그 이상으로도 더욱 초과 모금된다면, 중고생단체의 재가동을 위한 모임비용으로, 중고생집회의 재개최를 위한 개최비용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다음 번에는 반드시, 후원을 요청드리는 글이 아니라 다시금 떨쳐 일어났다는, 윤석열 집권 이전처럼 전국 여기저기에 지부가 개설되어 있고 다양한 활동에 나서고 있다는, 심적 물적 여유가 생겨 다시금 촛불집회에 나가겠다는, 여러분들께 에너지를 드릴 수 있는 소식으로 꼭 찾아뵙게끔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재판에 집중하느라 활동 소식을 올리지 못 하고는 있지만, 그 어떠한 탄압에도 절대 사라지지 않고 끊임없이 활동과 모임을 이어나가며 총선 결과를 다같이 기쁨에 젖어 바라보았습니다. 반드시 집회에도, 세상에도 다시금 얼굴을 비추며 윤석열 정권의 끝을 알리는 가장 어린 목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작고 여린중고생단체가 이렇게까지 시민분들의 보호와 지지 속에 전방위적 탄압에서도 맞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딴지일보의 힘이라고, 정말 감사드린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감사한 마음을 다 전할 방법이 없어 가슴만 뭉클해질 뿐입니다. 정말 감사드렸으며,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꼭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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