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군의회 더불어민주당 여현정 군의원. 여현정 군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이 잦아들지 않고 있는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과 관련해, 군청 공무원과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의원직을 제명당한 여현정(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양평군의원이 군의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법 행정4부(재판장 임수연)는 17일 여 의원이 지난해 9월 양평군의회를 상대로 낸 징계 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제보 행위가 부적절한 측면도 있으나, 의원직 수행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제명 처분은 과하다”고 밝혔다.
여 의원은 지난해 7월4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양평군청 팀장과 대화 내용을 동의 없이 녹음한 뒤 한 유튜브 방송에서 이를 공개했다. 당시 윤 대통령의 처가이자 김건희 여사 일가족 소유의 땅이 밀집된 양평의 특정 지역으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이 변경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시기였다.
[3]
Film KING | 06:49 | 조회 179 |SLR클럽
[16]
구경은싸움구경 | 06:44 | 조회 0 |루리웹
[3]
느그서장 | 06:32 | 조회 220 |SLR클럽
[0]
내일과 | 06:39 | 조회 320 |SLR클럽
[10]
핫윈드 | 06:45 | 조회 0 |핫게kr
[10]
슈퍼말이오 | 06:45 | 조회 0 |핫게kr
[7]
[Ŧ]빵발 | 06:40 | 조회 0 |핫게kr
[8]
여명 | 06:42 | 조회 0 |루리웹
[12]
반다비 | 06:41 | 조회 0 |루리웹
[13]
루리웹-9209771021 | 06:36 | 조회 0 |루리웹
[12]
Prophe12t | 06:18 | 조회 0 |루리웹
[7]
감동브레이커 | 06:31 | 조회 0 |루리웹
[6]
Prophe12t | 06:28 | 조회 0 |루리웹
[13]
감동브레이커 | 06:27 | 조회 0 |루리웹
[4]
국산티비 | 06:30 | 조회 122 |SLR클럽
댓글(6)
MOVE_HUMORBEST/1758690
좋은 뉴스네요.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니..
양평군 의회도 쓰레기들로 가득한가보네 어떻게 본인이 공무원과 직접 대화한 녹취록을 공익제보 목적으로 제출한 사안에 의원면직 처분을 내릴 수가 있는건지? 양평군민들 투표좀 잘 하소
MOVE_BESTOFBEST/474853
여소야대의 효과가 슬슬 나오는구나 ㆍㅎ 석려리 마이 쫄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