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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8)
에휴 ㅅㅂ
애초에 '오류'로 접근하는것 부터가 오류
???:너네들의 가챠비 판사에게 지급되었다
오류? 조작이겠지.
뮤 바닥친거 말곤
오타인데 확인못했어요 라고 우기면 고의성이 입증안되나?
근데 오류라고 말한 시점에서 저거를 사기로 바꾸려면 오류가 아닌 증거가 있어야 하는건 맞음
저번 메이플처럼 문서, 메일 싹다 뒤집어까서 고의성을 입증시켜야 사기가 성립이 됨
결국 입법상의 한계가 있다는 거고, 판례도 게임에 끼워맞춰서 해석하면 불리한 것들만 있다는 건데... 당장은 어쩔 수 없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