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엄철·이훈재부장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23노1743).
"재판부는"외제차를 탄다는 것이 질시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자체로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록 원심 선고 무렵이긴 하지만 피해자는 외제차를 탄다고 스스로 밝히기도 했다"고 판시한 분들입니다.
행위시점의허위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선고시기의 왜곡된 사실로 판결을 한다고 당당히 밝힌 판사들.
일반의 상식으로는 감히 상상치도 못할 수준의 놀라운 판결을 한 판사들을 기억합니다.
https://www.lawtimes.co.kr/news/197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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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수님 나눔글을 볼때마다 마음이 달싹달싹합니다. 단돈 얼마에라도 판매를 해주시면 정말 속시원하게 줄 설텐데요 ㅠㅠ 다음을 또 기약해보며 추천만 드립니다.^^
귀요운거에 나눔은 무조건 추천!!!!
선 추천 후 또 다시 도전 도전 도전~~~~~~~~
미리 나눔에 추천드리고소장하고픈 마음으로 손 높이 들어봅니다!
예쁘네요
우선 추천 드리고주시면 잘보이는 거실에잘 진열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소풍에 놓아두고 싶습니다.
도전~ 거실에 진열하겠습니다. !!!!
가입만 하고 잘 안들어오다 총선 전후로 딴지에.재미를 붙인 사람이라 누구신진.잘모르지만^^;;;;;20차 나눔이라니.대단하세요!!진짜 금손이시네요나눔 도전!!!하지만 혹시 안된다면 판매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판매하시면 링크라도 알려주세요
나눔 도전합니다!
조용히 줄서봅니다
나눔엔 추천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