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조국에게 20척을 맡기고 싶습니다. +49 [7]

이번 총선에서 조국 대표는10척의 배를 맡겨 달라고 했고 국민은 기꺼이 12척의 배를 맡기며 "국민의 위대한 승리"를 이뤄냈습니다.

이제 조 대표는 원내교섭단체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8척을 더 구해주고 싶지만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현재로선 기적이 아니면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조국혁신당의 문제는 조국혁신당이 노력해서 풀어야 한다(17일)"고 했고, 정성호 의원은 "조국혁신당에 의원을 빌려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18일)"고 했고, 김현 의원은 "(교섭단체 구성을) 편법으로는 (할 건) 아닌 것 같다. (법을 바꾸는 건) 우리 내부 합의가 어려울 것 같다(18일)"고 했는데 여러 정황상 이게 지배적인 흐름으로 보입니다.

슬프게도 당원들 생각과 달리, 민주당에 있어 20석 요건완화는 다른 현안에 비해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사안이라서 거기에 정치적 에너지를 소진하기 보다는 굥정권이 피폐시킨 민생회복을 위해 당장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그리고 국회법 개정은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새로운 교섭단체가 생기면 자기 몫으로 돌아갈 정당보조금이 줄어드는데 양대정당이 적극 추진하려고 할까요

이런 이유들로 민주당 내 현재 분위기는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걸 돕기 위해 굳이 국회법 33조 ①항을 지금 개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쪽으로 쏠려 있는 걸로 보입니다.

교섭단체 구성을 위해 고려해볼 수 있는 8석은 아래와 같은데 이게 정말 녹록치 않을 것 같습니다. 개신당은 절대 고려해선 안되고 그들도 함께 할 의향이 없는 것 같구요.

상기에서 보면 조국혁신당이 주축이 될 교섭단체에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가 참여해야 하고 무소속이 될 서미화, 김윤 당선자가 함께 해야만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앞서 서미화 당선인은 자신의 페북에 "민주연합으로 당선됐는데 조국혁신당에 합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조국혁신당에 합류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고 논의한 바도 없다(17일)"고 밝혔고, 한 민주연합 관계자는 "(시민사회는) 별도의 교섭단체에서 활동하는 것을 더 선호하지만, 민주연합 소속으로 당선됐는데 민주당의 양해가 있어야 (합류가) 가능하지 않겠냐"고 하는데 시민사회 원로들이 적극 도와주셔야 가능할 걸로 봅니다.

문제는 ①시민회의 입장에선 자신들이 가져갈 의석수를 조국혁신당이 가져갔다고 볼 수 있어 조국혁신당에 그닥 호의적이지 않은 기류가 있고, ②민주당 내부에선 시민사회 후보 2명이 민주당과 민주연합 합당 후 민주당 소속으로 남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잔류할 경우 정 의원이 언급한 의원 꿔주기나 김 의원이 말한 편법 등에 해당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원칙 대로 무소속으로 돌아가도록 당원들이 의견을 모으고 서미화, 김윤 당선자가 교섭단체에 참여하도록 설득해야 합니다. 쉽지 않을 걸로 봅니다만, 서미화 당선자는 무소속으로 교섭단체에 참여하는 게 조국혁신당에 합류하는 것과 같은 걸로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 설득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무엇보다 조 대표 자신이[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