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04/18 15:50 | 추천 0 | 조회 95

민주당, 추경 편성 요구 ㄷㄷㄷ.news +95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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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바로 정부가 필요한 때" 민주당, 추경 편성 요구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지금이 바로 정부가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 22대 총선에서 크게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총선

민주당 요구 내용

첫째, 가계 소득을 늘리고 소비를 살리기 위해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원의 지역화폐를 드리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안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더 두텁게 이루어지도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그리고 한부모 가정에게 한 사람당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자

둘째, 저금리 대환대출을 현재 편성 예산 5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을 현행 4000억 원에서 8000억 원으로 2배로 증액하는 등 소상공인들의 대출,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

고유가 등으로 에너지 비용 상승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여름철 소상공인들의 전기비용 지원, 그리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자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지원 사업 예산을 약 3000억 원 추가 증액하자

셋째,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대출이 어려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저신용 저소득자 대상의 지원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

대표적 고금리 대안자금인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15에 대한 출연금을 900억 원에서 1800억 원으로 증액하자

생의 벼랑 끝 위기에 처한 우리 국민들의 삶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

그에 대한 첫걸음으로 민주당 민생회복 긴급 조치에 대한 정부, 여당의 긍정적인 답변이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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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민주당이 제안한 추가 예산은 총 15조1000억 원 가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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