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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6억원 비난했던 애들은 이건은 어떻게? 또 입꾹쳐닫? 에휴
위성비례정당 안내고 정정당당하게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가진건 개혁신당이 유일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그제 당선인 총회를 열고 합당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더불어민주연합을 조만간 해체하고 소속 당선인들을 ‘원대복귀’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두 위성정당이 각각 수령한 28억 원의 선거보조금 중 남은 돈도 국고가 아닌 양대 정당으로 넘어간다.
위성정당 창당과 보조금 수령, 이어지는 모(母)정당과의 합당은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악용한 꼼수 그 자체다. 중앙선관위는 4·10총선을 앞두고 508억여 원의 선거보조금을 11개 정당에 나눠 지급했다. 갓 창당한 위성정당들도 원내 의석이 있다는 이유로 보조금을 받았다. 양당의 ‘의원 꿔주기’가 없었다면 받을 수 없었던 돈이다. 하나의 당을 둘로 쪼개 다른 당으로 갈 국민 세금을 가로챈 것이나 다름없다. 개혁신당이 6억여 원의 보조금을 받았을 때 국민의힘은 ‘보조금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는데 위성정당을 통한 양당의 보조금 추가 수령은 뭐가 다른지 의문이다.
애초부터 선거 직후 사라질 운명으로 탄생한 위성정당에 정당의 고유한 역할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 이 때문에 위성정당 폐해를 막아야 한다는 비판 여론이 높았지만 의석수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양당은 4년 전 방식을 되풀이했고, 이들이 만든 ‘한시적 기형 정당’들은 보조금 배분까지 왜곡시켰다. 이번 비례대표 투표에서 무효표 비율이 4.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도 길어진 투표지에 따른 ‘기표 실수’뿐 아니라 꼼수 위성정당과 비례정당 난립에 대한 유권자들의 실망과 불신의 표출로 봐야 할 것이다.
위성정당으로 다양성 실현, 승자독식 구조 개선 같은 준연동형 비례제의 긍정적 효과는 무력화됐다. “위성정당 창당으로 양당 체제가 심화했다”는 헌법재판소의 지적처럼 이분법적 진영 대결만 거세졌다. 4년 뒤 총선이 다가오면 양당은 다시 위성정당 창당 유혹에 휩싸일 게 불 보듯 뻔하다. 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여야는 즉시 선거제도 개선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 이번 총선을 끝으로 정치 발전에 역행하는 위성정당의 출현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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