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직접 허위 서류 제출·입시 면접 등 범행 적극 가담"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32) 씨의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한 데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입시비리' 조민 1심 유죄…벌금 1천만원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가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4.3.22 hwayoung7@yna.co.kr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유민종 부장검사)는 29일 양형 부당을 이유로 조씨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성인인 피고인이 다수의 허위 증빙 입시 서류를 직접 제출하고 허위 스펙에 맞춰 입시면접까지 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입시 비리 사건에 대해 재산형인 벌금형 선고는 이례적이며 적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은 범죄에 상응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기소 됐다.
2013년 6월 17일 부모와 함께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이달 22일 1심 법원은 조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598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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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3)
개검들 준비해라 사직서
저것은 선조때부터 내려온 코리아 씨종자 새끼들으
민족으 문화인디
100% 빠삐용이다 ㅋㅋㅋ
일반인이었어면...
절대 벌금으로 안됨...
다시 재판 받는게 맞다.
에국 문슬라마 성님들처럼 같이 돈없는 놈이라면
무조건 구속임
@바끄로나간귀신입니다 빠삐용
인요한 말에 의하면 이건 마피아 보다 더 한 조직이라는 건데??
조폭 마피아 보다 더 지독하고 악랄한 검새 ㅅㄲ 들
죄지었으면 달게 받아야지
MOU를 모르면 대가리를 봉합해야지
무죄 주려는거 같은데?
윤석열 부인 김건희도 민주당이 그래서 안건드린거냐?
인요한이 개새끼
벌금형은 많이 이상하긴 하지
애미가 4년 살았는데 범죄의 수혜자인 딸이 고작 벌금이라는게 말이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