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생각하는 "경범죄"는
이런거고
미국에서 경범죄(misdemeanor)의 의미는
(사진은 플로리다)
대충 1년, 심하면 2.5년까지 징역이 나올 수 있는 범죄를 의미함
참고로 위키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중범죄 또는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탄핵당할 수 있다."고 함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provides that the President may be impeached and subsequently removed from office if found guilty by Congress for "high crimes and misdemeanors".)
그니까
우리나라에서 경범죄라고 하면: 사소한 법규위반, 범칙금이나 벌금, 짧은 구류 등등
미국에서의 경범죄(misdemeanors)는: 중범죄가 아닌 범죄, 징역도 가능, 체포도 가능, 말 그대로 정도는 가벼워도 범죄
이런 번역 이슈인듯
우리가 얘기하는 "경범죄"를 뜻하는 말은 "infraction"이라고 따로 있더라고
또 중범죄는 "felony"라고 있음, 보통 "흉악범" 식으로 번역됨
길가에 침 뱉는 거는 infraction이고, 편의점 털기는 우리나라에서도 misdemeanors로 취급받는다고 봐야됨
근데 미국에서 마트털면 경범죄다! 라고 해버리면 우리는
"미국에선 마트털어도 침뱉기랑 동급으로 보나보다!"라고 오해를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법률 용어 번역본을 볼 때 주의해야 하는 이유의 예시
첨 알앗네
걍 우리나라 판결도 이상하게 렉카해와서 선동하는 게 일상인데 해외는 어지간할까 싶어서 이런 건 아무 말도 안 하게 됨
심심하면 올라오는 판사 석궁테러도 빨아주더라
아 아무튼 역겨운 PC충 정치인들이 이상한법 만들어서 그런거라잖아 ㅋㅋㅋㅋ 미개한 흑인들이나 까야된다시는데 이런 팩트 들이밀면 안된다고 ㅋㅋㅋㅋ
이런 차이가 있구나
사실 한국만 해도 민간에서의 경범죄 정의와 법률적인 경범죄 정의의 차이가 좀 있는 편임
아메리카 경범죄도 범죄...
메모...
...알았지 얘들아?
우리도 경범죄는 범죄지 ㅋㅋㅋ
우리나라에선 절도죄가 중범죄에 해당함
미국과 법체계가 다르니까 당연히 미국이 절도죄 중 상한선 이하인 범죄를 왜 경범죄로 여기는지 이해를 못하는거지
미국사법에 관심 있다면서 이런거 모르는 애들은 좀 이해가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