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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 | 22/10/06 21:44 | 추천 49 | 조회 3276

태양광 때문에 산사태 났다는 글은 선동자료입니다" +91 [28]

뽐뿌 원문링크 m.ppomppu.co.kr/new/bbs_view.php?id=freeboard&no=803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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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는 선동이 아닌데

 

이 뉴스를 퍼나르면서 문재인 정권에서 태양광 밀어서 산사태 났다는 사족들을 자꾸 다는게 선동이에요

 

이 산사태는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이고

 

조사결과 이 태양광 설비들이 너무 잘못 지어져서 산사태를 유발했다고 밝혀졌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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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박근혜 당시 태양광 사업이에요

 

 

 

 

 

 

 

 

 

 

 

https://www.knnews.co.kr/core_board...

 

 

 

은퇴, 노후대비 태양광 발전소 분양안내

 

2015.12.18 17: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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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이번에 무너지면서 산사태가 난건데

 

자꾸 사족으로 문재인 타령만 하고 있어서 바로 잡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오히려 산에 무분별하게 태양광 설치하지 말라고 규제를 했었던거 기억나실거에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

 

2020.08.15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태양광 설비는 왜 산지에 집중적으로 설치되었는가?" 입니다.

태양광 설비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부터 적극 장려했습니다.

2012년 RPS 즉,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가 시행되면서 전체 에너지 생산량에 대체 에너지를 반드시 포함했고, 2015년에는 REC, 즉 태양광신재생에너지인증서 정책으로 태양광 발전 의무 공급량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이에 발전사업자는 수익을 올리기 위해 부랴부랴 태양광 설치 지역을 찾아 나섰고 본격적으로 전국의 산을 개발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를 위해 임야 형질 변경 등 여러 혜택들이 주어졌습니다.

결국,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에 태양광이 설치된 산지 면적이 전년도에 비해 3배 정도 급증했고, 이후 계속해서 늘었습니다.



이 같은 산지 설치에 제동이 걸린 건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하반기입니다.

대체 에너지를 늘린다는 명분으로 산림을 무자비하게 훼손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과, 안전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2018년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경사도를 이전 25도에서 15도로 바꿨습니다.

지난해로 넘어오면서 산지 설치 면적 증가량이 반 이상 줄어든 이유이기도 합니다.

 

 

 

 

 

 

 

 

 

 

팩트 : 

 

태양광은 이명박근혜 때 무분별하게 밀어재꼈다

 

문재인 때 무분별하게 짓지 말라고 태양광 산에 맘대로 못짓게 막았다

 

이번 산사태는 박근혜 때 2015년 산에 지었던게 무너졌다

 

 

 

 

이런거 가지고 선동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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