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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quaStel.. | 21/10/25 17:07 | 추천 14 | 조회 245

미국에서 120년 전 최초로 프라이버시법이 생긴 계기 +245 [4]

루리웹 원문링크 https://m.ruliweb.com/best/board/300143/read/54419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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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의 카메라는 부자들의 전유물이었고

카메라의 피사체가 되는 사람들도 대부분 부유층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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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900년, 당시 1달러 (현재가치 32달러) 의 매우 저렴한 보급형 카메라가 출시하면서

대중의 카메라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이는 미국에서 최초의 "개인 프라이버시법" 이 발생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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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10대 소녀였던 아비게일 로버슨은

집 근처의 사진관에 한 장의 사진을 찍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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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랭클린 제분소에서 사진관에서 그 사진을 받아서

제멋대로 광고지를 만들어 "가족의 밀가루" 라는 이름으로

2만 5천장을 인쇄해 거리 곳곳에 붙였다.


로버슨은 그 광고를 보고 자신을 알아보고 놀리는 사람들 때문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겼고, 심지어 신경성 쇼크로 인해 입원까지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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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자신의 얼굴을 무단으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사진관과

자신의 얼굴을 무단으로 사용한 제분소를 상대로 고소한 로버슨.


제분소와 사진관 측에서는 "고객의 사진 사용을 법적으로 제지할 법이 없다" 며 주장했지만


판사는 로버슨이 아름다워 광고로의 가치가 있다면

그 가치의 권리는 로버슨에게 있다며 로버슨의 손을 들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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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 완전이 뒤집혔는데


항소심의 판사들은


"프라이버시권이 아직 법 집행에 있어 설 자리가 없어

로버슨의 얼굴을 사용하는데는 별다른 권리가 없고,

그녀는 물리적으로 빼앗긴 재산도 없다.

 

오히려 자신의 얼굴이 광고모델로 뽑혔다면

그녀 자신의 아름다움을 칭찬하는 것이며

그녀는 그것을 자랑스러워해야 할 것"


이라며 제분소와 사진관에게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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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판결이 전해지자 시민들은 분노했고

판사들은 법이 없어서 어쩔 수 없었다며 자기변호를 하며

자신들의 판결을 입법부에 떠넘겼다.


그리하여 뉴욕주는 긴급하게

뉴욕주 민권법 50조 (홍보권) 과 51조 (프라이버시권) 을 제정했다.

 

지금으로부터 약 120여년 전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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