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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9)
아 왤케 웃기지 ㅋㅋ
중국 변호사를 고용한 댓가
저 중국 변호사분 참 고마워
저기서 '한국법은요 해외나오면 공소시효가 정지에요' 라고 했어봐 평생 외국 살았지
그냥 몰랐던거 아닐까?
ㅇㅇ 몰랐던게 차라리 고마워
그와중에 유씨 2년만 받은건;;
차라리 그때 잡혔으면 지금 나왔겠네
같이 도망갔으면
공범이지 왜 혐이가 없어
사람들이 말하는 공소시효 라는게
저 기간이 지나면 죄가 없어진다가 아니고
저 공소시효 안에 기소, 재판등 행정 절차를 밟으라는 기한임
저런 경우에는, 이미 기소가 된 상황인데
본인이 아몰랑 도망간 상황이라
기소가 됬는데 신변확보가 안된 상황이면 공소정지를 때릴수 있음
그래서 잡힌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