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삼촌 | 21/06/25 09:25 | 추천 143 | 조회 5440

조선일보 폐간될지도. 이번에는 진짜 심각(재업) +364 [36]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434806

게시글이 날아갔네요. 아마 승x 때문인듯...

미국의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클라스는 남다름.

거긴 오보가 나면 피해자측에서 백억????? 웃기시네 거의 천억 단위로 소송 들어감.

이게 망상이 아니라 실제 판례가 쏟아지다보니 오죽하면 실질적 악의 원칙까지 등장함. 물론 이는 공직자에 한해서지만.

아무튼 오보 하나로 수천억이 가능해 하겠지만 미국은 개인의 명예에 대해 매우 엄중함.

ex>버크램지 사건-요약.... 램지 동생이 지하실에서 사망한채 발견. 가족들 용의선상에 오름. 무분별한 보도 등장.

하지만 dna 검사 등 무죄 확정. 이에 방송사에서 램지 다큐 제작. 램지 친오빠 범인 늬앙스 보도.

램지 바로 소송. 양측 합의로 종결. 램지 변호사측은 실망스런 결과가 아니다라고 말함.

참고로 램지측에서 처음 건 소송액 약 9천억. 다는 아니더라도 수천억으로 예측함 합의금.

아래는 이번 사태에 대한 두 변호사의 구체적인 소송 검토 가능성 언급 멘트.

오보가 나는 순간 개인에 끼친 명예훼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야무지게 때려집니다.

미국의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즉 징벌적 손해배상의 의미는 단호하게 그 의의를 밝히고 있답니다.

바로 배상과 억제.

주옥같은 단어죠. 배상.. 한 마디로 기자, 언론이라는 타이틀로 헛짓거리 하는 순간 책임 무한대라는 것과

한 번 씨게 금융치료 받고 두 번 다시 엄두도 못내게 하는 억제의 의미.

고로, 대한민국 법원과 판사들이 아주 하찮고 우습게 보입니다.

지들이 맨날 떠들어대던 말... 법은 최소한이라며??

미국의 최소한이 바로 진정한 최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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