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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엽OwO | 21/01/23 14:01 | 추천 25 | 조회 225

친부가 출생신고 힘든 이유 +225 [19]

루리웹 원문링크 https://m.ruliweb.com/best/board/300143/read/50613118



 

이런 댓글 오지게 달려 있어서 알아봄

 

 

친생자 추정

 

친모가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는 자동으로 "있는지 모르는" 남편의 자식이 됌

그러므로 "실존하는" 친부는 "있는지 모르는" 남편의 친자식이 아니라는걸 입증해야 하기 때문

 

여기서 친모는 "있는지 모르는" 남편의 자식을 키워야 하므로 (여성은 자식을 키우는 주체이므로) 출생신고를 여자로 한정시킴

 

즉 구시대적 법을 고쳐야 함

 

저렇게 암튼 빼애앵 할 문제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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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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